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수사하나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고 걱정하시지만, 보완수사요구는 검찰에서 현재 수사에 더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무조건 결과가 불리하게 바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완수사요구의 의미와 피의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보완수사요구란 무엇인가요?

보완수사요구는 검찰이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경찰이 수사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검찰은 현재 수사만으로는 아직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를 통해 어떤 부분이 수사가 더 필요한 이유, 필요한 수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경찰에 다시 사건을 보내게 됩니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를 받게 되면 검사가 요구한 보완수사를 이행하게 되고 보완수사를 완료하면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 통지' 형식으로 사건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2.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주요 이유

​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경찰은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현재 증거만으로는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검찰은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보완수사요구합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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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거 간 모순이나 진술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

​수사기록을 검토하다 보면 사건관계인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거나,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 내용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이 있는데 실제 CCTV영상은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참고인이 그런 진술을 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검찰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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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소유지를 위한 보강 필요성

​검사는 사건이 송치되면 이 사건이 기소되었을 때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재 송치된 사건이 큰 틀에서 보았을 때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진술 증거의 경우 시간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높아 진술증거에 더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인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를 간과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재판에서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를 투텁게 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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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가 혐의가 발견된 경우

​때로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송치 내용 외에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혐의점이 명확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송치를 하면 검사는 경찰에게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하고 혐의를 추가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완수사 이후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어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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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한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중대한 범행임에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구속영장 신청 검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하며 구속 수사를 검토하라는 취지인데 보완수사를 통해 불구속으로 진행되던 사건이 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사건 중 작은 비중을 차지하긴 합니다.

3. 피의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보완수사요구는 사건이 기소로 이어질 수도, 불기소로 전환될 수도 있는 분기점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미 송치됐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지금이야말로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보완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① 진술 내용을 재정비하고, ② 추가 수사 사항에 대해 반박할 내용을 정리하며, ③ 필요한 경우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불송치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반면, 보완수사요구가 추가 혐의나 구속 검토와 관련된 내용일 경우에는 단순히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문제를 넘어서 사건의 방향이 불리하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4. 정리하며

​보완수사요구는 검찰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입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법률적으로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면 불송치나 불기소로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보완수사요구의 내용이 단순한 증거 보완인지, 추가 혐의나 구속 검토와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완수사요구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 시점이 바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순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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