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은 아파트 매수 후 발코니 부분의 불법건축사실을 발견하게 된 매수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어 2심 과정에서 매도인이 자력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정결정을 얻어냄으로써, 의뢰인의 현실적인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입주하였으나, 이후 아파트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던 와중에 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이 불법건축되었고,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제1심에서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측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매도인은 고령인데다가 반환할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실질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문제를 해소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제1심 판결의 가집행방법, 매매대금을 지출한 흐름 확인, 사해행위취소의 가능성, 강제집행면탈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추가로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매도인 당사자 외에 가족들을 조정참가인으로 삼아 조정참가인들이 연대하여 불법건축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매매계약은 해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내어 현실적인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사분쟁은 소송과 집행의 두 단계 모두가 성공해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는 인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항소심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력이 충분한 소송 외 제3자를 참가인으로 삼아, 승소판결의 이익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도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인 해결’이라는 모토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철학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모범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배기형)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뢰인이 조합과 탈퇴약정을 체결하면서 정한 기납부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조합뿐만이 아닌 조합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를 모두 피고로 하여 승소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원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경기가 나빠지면서 조합의 아파트사업이 장기화되었고, 결국 조합은 시공사 및 분담금 납입방법 등 사업의 진행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은 기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자들에게 수정된 사업방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을 포함한 탈퇴희망자들은 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지절차 진행자들은 조합에게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해지절차의 안내사항에 따르면 ‘새로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져야만 분담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약정금(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래의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대체조합원 모집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는 점,

2. 대체 조합원 모집은 피고 조합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의뢰인이 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

3.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피고 조합은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점

4. 피고 조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합원 추가 모집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한 반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조합의 피고 신탁사에 대한 자금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

6. 피고 조합과 피고 신탁사가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소송상 청구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지급방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인 원고의 약정금(분담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의 경우 그 성공확률이 20%정도에 그치는데, 심지어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성실히 분담금을 납부했던 조합가입계약자들이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분담금의 반환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미 사업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조합은 보유한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설령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이긴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금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청출은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뿐만이 아닌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까지 피고로 잡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청출의 전략적 접근이 성공하여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건설공사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청구한 공사대금 직접지급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 전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법률관계는 주로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등장하고, 각 계약 상대방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규율됩니다. 즉, 발주자와 원사업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각 법률관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고, 각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대금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직접지급청구권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원고들의 청구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법문언과 그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건설현장에서의 계약관계에 따른 원칙적인 청구가 아닌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청구는 해당 법령의 적용 여부와 요건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도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건설, 부동산, 하도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로구성되어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건설부동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하도급과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 엄상윤)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과 위약금 10%를 지급받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경기도에 신규 개발하는 오피스텔을 선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분양계약서에 표시한 입주예정일을 변경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후, 당초의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오피스텔의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행사는 (i)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ii) 수분양자들이 반대급부인 잔금지급을 하지 않은 채 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부적법하다, (iii) 준공지체일수가 과소하므로 해제권 행사는 신의성실에 반한다, (iv) 중도금대출시 분양대금 반환채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분양자들은 계약금, 위약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v)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아주 다양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시행사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수분양자들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고, 별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므로, 단일 소송을 넘어서서 총체적인 사건 관리와 사안 해결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수분양자들의 실제 계약금 회수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첫번째 과제로 설정하고, 해당 분양사업이 분양관리신탁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양관리신탁사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행사의 여러 주장 중 소송법적인 쟁점(증거의 현출 등)과 관련 행위자에 대한 쟁점(대출은행 등)은 자칫 소송지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여러 차례 재판부에 ‘소송지연이 시행사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상황’을 설명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나머지 시행사의 법리적 주장에 대하여는 약정해제권과 기한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설명하였고, 결과적으로 신속하게 ‘분양계약의 해제’와 ‘계약금 반환, 위약금 지급’이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대체로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가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데다가,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같은 분양계약 관련 분쟁의 본질적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소송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하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주택건설 및 분양 사업을 하는 사업자(원고)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기만적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인 공정위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을 운영하면서 타입별 모형의 최상층 다락 바닥 부분에 대하여 ‘점선 표기된 바닥부분은 목재로 시공되어 준공 후 철거 가능함’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광고”)를 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의 증축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수분양자가 자유롭게 철거할 수 없었고,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정위의 경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의미와 그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분양대행사에게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분양대행사라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광고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해당 광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원고이므로 광고 주체를 대행사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즉, 판례에 의하면 표시ㆍ광고에 있어 소비자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7두60109 판결 등), 다락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및 증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주된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는 수행 역할, 실질적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두8296 판결 등), 청출은 원고가 운영하는 견본주택에 이 사건 광고가 부착된 이상 원고의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주택 분양 광고의 부당성이 문제된 사안으로, 공정위는 다수의 사안들에서 분양광고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제재적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분양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이 문제되었으며,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비해서 불이익 정도가 낮은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라는 점에서 일반적 사건들과는 차이가 있으나, 공정위 처분에 기반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는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이영경 변호사)은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대학)의 기숙사 운영을 위한 신탁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사 및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데, 국유재산법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권의 의미에 대해 행정청은 “해당 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이 그 권리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제한되는 사법상 일체의 권리”이자, “사권에는 법률상의 권리(전세권·지상권·임차권 등)는 물론, 행정행위로 인하여 사인에게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허가·인가·특허·면허등)도 그것이 국유재산의 배타적 이용·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관련 법령 및 행정청의 해석을 토대로, (i) 의뢰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및 토지에 임차권, 전세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고, (ii) 그 외 위 부동산의 매입에 어떠한 법률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및 부동산을 매입에 있어 주의하여야 하는 각종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한 부동산 실사를 제공하였고, (iii) 이후 의뢰인이 매입을 결정한 부동산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