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을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다수의 입주민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한 아파트의 입주민이 본인의 다른 입주민과의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내 시정한 사무공간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며 관리사무소장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설명한 후, 의뢰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을 물적 증거(CCTV)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자료들을 확인한 후 불송치결정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청출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파악한 후 이를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며,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조사 입회를 통해 결국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이루어도록 하였습니다.  폭행죄 사건을 비롯하여 형사사건은 전문가에 의한 법리의 구성과 증거의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단체 내부에서 구성원 간 갈등상황 중 발생한 발언으로 인하여 모욕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소속된 단체에서는 구성원 사이에 생각의 차이와 의견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나 발언이 직접 당사자 간 교환되지 않고 특정인들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가 구성원 간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제3자에 대한 특정 표현으로 인하여, 이를 전해들은 제3자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설명한 후, 의뢰인이 문제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물적 증거(녹취),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이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대상 표현에 대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으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는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라고 설시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청출은 검찰에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모욕죄에 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결국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형사사건화된 것으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은 사람마다, 사건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출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파악한 후 이를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청출의 변호 과정을 결국 고소인의 고소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욕죄 사건을 비롯하여 형사사건은 사건마다의 특수한 사정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그리고 이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는 법리의 구성과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건별로 약 4%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출은 피해내역을 상세히 정리하고 사기와 유사수신에 관한 법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였고, 수사 및 재판 결과 피해자가 24명, 편취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기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화장품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출 건마다 4%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명이 넘는 지인에게 유사한 거짓말을 하면서 지인들의 계좌로 돈을 주고 받았고 수취한 금액은 사치품을 구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신규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금에 대해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사기 행각이 발각되게 되었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기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 법원에서는 민사사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기망행위, 즉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수취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하며,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피고인과 피해자 간 대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투자금의 규모, 실제 사업 영위 여부, 다른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원금보장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며, 이 역시 피고인와의 의사연락 내용이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청출은 위와 같이 사기, 유사수신 범행의 핵심적 증거에 대하여 피해자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였고, 다른 피해자와도 소통하며 수사기관, 법원과 함께 피고인 범행의 전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큰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수십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기 사건이었으며, 청출의 고소 대리를 통해 그 전말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사기, 유사수신 범죄이나 그 법적 요건과 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를 고소하거나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건분석과 법리에 대한 충실한 변론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은 헤어진 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고 스토킹범죄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익명채팅방에서 만나 연인관계를 맺었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은 안전걸쇠를 걸고 현관문 틈 사이로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산 손잡이를 문 틈에 집어넣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고소인과 의뢰인이 다시 익명채팅방에서 채팅을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채팅의 말미에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채팅을 종료하자 의뢰인은 여러가지 해명을 위하여 고소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집에 찾아와 우산 손잡이를 문 틈에 집어넣은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스토킹처벌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고소인이 현관문의 안전걸쇠를 건 상태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객관적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우산손잡이를 집어넣은 것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려는 의도이고 적극적으로 신체를 침입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주거침입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2심에서는 검사가 주거침입의 사실관계가 억지로 대화를 시도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법무법인 청출은 주거침입죄와 강요죄가 실체적경합관계에 있어 기본적사실관계가 상이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2심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공소장변경을 불허하고, 주거침입이 무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검사가 기소한 문자메시지 16개중 14개가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채팅을 종료한 직후에 일괄적으로 발송된 것이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그 문자메시지의 세부적인 내용 역시 채팅의 종료 직전에 나눈 대화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오해를 해명하고 향후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 역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심법원과 대법원이 법무법인 청출의 주장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일련의 기회에 보내진 것으로서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의뢰인의 혐의가 전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수사단계부터 범죄의 구성요건 중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해당 부분의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이에 2심단계에서는 특별히 범죄사실의 입증이 가장 불명확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여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건분석과 법리에 대한 충실한 변론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판매 업체의 고객 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고객의 주문 정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고객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였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조력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이영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건의 경위와 주요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고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위반 부분의 경우 법령이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배기형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신문조사의 일시를 조율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 해당 자료의 내용과 확보 방법 등에 관한 요청사항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

이 사건 담당 검사측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례속보에서 “대법원 2022. 9. 15. 선고 중요판결”로 소개된 사건입니다.

청출은 제1, 2심의 검사와 변호인, 재판부가 모두 놓친 쟁점을 발견하고 이를 대법원에 상고이유로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출이 상고이유로 삼은 “공범의 종속성”은 형법의 기본 법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본 사건은 법리에 대한 기본기를 잘 갖추고 사건을 집요하게 분석하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변호사)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내쫓을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교사하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하였다는 권리행사방해교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제1, 2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문제의 디지털 도어락이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었고, 제2심은 최종적으로 디지털 도어락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형법 제323조에서 규정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청출은 최우선적으로 제2심의 판결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공소사실인 권리행사방해죄와 교사범에 대한 기본법리부터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2심이 문제의 디지털 도어락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아들에게는 디지털 도어락이 ‘타인 소유의 물건’이 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아들에게는 타인소유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아들의 범죄(정범)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하는 피고인의 범죄(교사범) 또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개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판결이유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하는 한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취지로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