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게시글, 리뷰 등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자주 토로하시는 고충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결과에 불만족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서 분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사전에 온라인에서 후기 검색이 많이 이루어지는 업종에서 두드러집니다. 대표적으로는 병원, 그것도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와 같이  단가가 높고 지속적인 고객 확보가 중요한 업종입니다.

사업장에 관하여 허위(혹은 과장) 비방 리뷰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권유드리는 대응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리뷰가 등록된 사이트를 통한 신고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사이트는 명예훼손, 업무방해성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숨김처리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나, 명예훼손성 게시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례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제①항에서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는 것에 더하여, 제 ② 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6.자 2013카합1661 결정).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들은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신속히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장 신속하다는 것이 장점이나, 현실적으로 같은 게시글을 다시 올리거나, 플랫폼을 옮겨가며 올리는 것, 혹은 이러한 관리를 잘 하지 않는 해외 사이트에 올리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통해 관련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고, 다시 같은 내용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법입니다.

게시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일정 액수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도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성 게시글을 남길 정도로 미워하는 상대에게 오히려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셋째, 명예훼손, 업무방해, 혹은 스토킹을 이유로 한 형사 고소입니다. 가해자가 일반적인 직장인인 경우 형사처벌 이력이 큰 부담이 되기에 더욱 효과적이며, 그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이러한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강력하게 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형사절차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점, 그리고 상대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내가 여태까지 입은 손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