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은 토지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시작되어 추가 분담금 발생, 허위·과장 광고, 안심보장증서 무효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지주택 사업의 위험성부터 기망 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 업무대행사 및 조합의 공동 책임, 그리고 환불 보장 약정의 실체까지 상세히 다룹니다.

[목차]

1. 끝없는 추가 분담금 요구, 법적 대응 가능할까?

2. 허위 토지 확보율과 층수 고지,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

3. 업무대행사 직원의 잘못, 조합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4. 안심보장증서와 전액 환불 특약의 함정

5. 사기·착오가 아닌 경우에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

   
   

1. 지역주택조합 사업, 왜 문제가 끊이지 않는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토지 미확보'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분양과 달리 조합원을 먼저 모집해 그 분담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사업 지연과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끝없는 추가 분담금 요구, 법적 대응 가능할까?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지주택 분쟁의 흔한 유형입니다. 만약 조합 규약에 근거가 있고 총회 결의를 거쳤다면 법적 다툼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 계약서와 규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3. 허위 토지 확보율과 층수 고지,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

• 토지 확보율: 대법원은 토지 확보 현황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봅니다. 실제보다 현저히 높게 고지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 층수 및 규모: 지을 수 없는 층수를 약속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사기에 따른 계약 취소와 환급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증거 확보: 광고 자료, 설명회 녹취, 문자 및 카톡 메시지 등은 핵심적인 입증 자료가 됩니다.

4. 업무대행사 직원의 잘못, 조합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조합 측에서 "업무대행사 직원의 실수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업무대행사는 직원의 사용자책임을 지고, 조합은 업무대행사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을 상대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안심보장증서와 전액 환불 특약의 함정

"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총유물'이므로 총회 결의 없는 환불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조합이 이러한 무효 가능성을 숨기고 유효한 것처럼 속였다면, 이를 이유로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사기·착오가 아닌 경우에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

사기나 착오 입증이 어렵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이 상실된 경우, 규약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약금이나 업무대행비 등이 공제될 수 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주택 분쟁, 법무법인 청출이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은 초기 대응과 증거 수집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현재 추가 분담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거나, 허위 광고로 인한 탈퇴 및 환불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가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본 게시글은 해당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와 직접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