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이른바 '저격글'을 올리는 행위는 흔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 개정과 수사 경향에 따라 이는 엄연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 게시가 어떻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건을 키우지 않는 핵심 대응법을 법무법인 청출이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온라인 저격글과 스토킹 범죄: 생각지 못한 처벌 가능성
스토킹 행위로 간주되는 '개인정보 게시'의 범위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핵심 솔루션: 즉각적인 중단과 주의사항
1. 온라인 저격글과 스토킹 범죄: 생각지 못한 처벌 가능성
많은 분이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을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만을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올리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다면,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스토킹 범죄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2. 스토킹 행위로 간주되는 '개인정보 게시'의 범위
스토킹 범죄에서 규정하는 정보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와 같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정보를 합성하거나 가공하여 누구인지 인식하게 만드는 정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일회성 행위에 그치고 곧바로 삭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게시물을 장시간 방치하거나 반복적으로 올린다면 본격적인 스토킹 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3.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핵심 솔루션: 즉각적인 중단과 주의사항
만약 본인의 게시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사건을 키우지 않기 위해 다음의 수칙을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즉시 게시물 삭제: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게시물을 내리고 추가적인 노출을 차단해야 합니다.
추가 접촉 중단: 게시물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것조차 '추가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 모든 행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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