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마약류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심지어 일상적인 처방 약 복용 후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에 비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입법부는 이러한 법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4월에 통과되어 2026년 4월 2일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약물 운전의 법정형 상향과 측정 불응죄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화된 법적 환경에서 운전자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와 그 법리적 해석에 대해 차분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Question]

2026년 4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기존과 비교하여 어떠한 점이 달라지며, 실제 처벌 과정에서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입법적 변화: 약물 운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처벌의 중대성

과거의 도로교통법은 약물 운전을 음주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거나, 단속 체계가 미비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기존 법제에서는 약물 운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고위험 운전 행위인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와 비교했을 때 법적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약물 운전을 중대 교통범죄의 반열에 올린 것입니다. 시행일인 2026년 4월 2일부터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당국이 약물 운전을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고의적 위험 행위로 간주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단속에 걸리더라도 면허 정지에 그칠 수 있었던 사안들이 이제는 필요적 취소(의무적 면허 취소) 대상으로 강화되어 행정적 제재의 강도 역시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2.  법리적 해석: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모호성과 확정

약물 운전의 성립 요건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개념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명확한 수치가 존재하지만, 약물은 종류가 방대하고 개인별 대사 속도가 달라 수치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단순히 체내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전자의 외관 상태, 즉 보행의 불안정성, 언동의 부자연스러움, 눈동자의 충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왔습니다. 특히 2026년 개정안 체제하에서는 경찰관의 주관적 판단이 단속의 시발점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 진행되는 '행동평가' 결과가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처방 약을 복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약물이 인지 기능과 운동 능력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력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변론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3.  새로운 형사 리스크: 약물 측정 불응죄의 신설과 그 파급력

이번 개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약물 측정 불응죄'의 신설입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을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여 수사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조항은 실제 약물을 복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만으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신체적 질환이나 극도의 당황함으로 인해 측정에 협조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이 '의도적인 회피'로 판단한다면, 억울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요구 당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절차적으로 운전자에게 방어권이 적절히 고지되었는지를 엄격히 따져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4. 결론

약물 운전에 관한 법제의 변화는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2026년 시행될 개정안은 단속 방식과 처벌 수위에서 강력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한 운전자라면, 의료진을 통해 해당 약물의 부작용이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는 등 실무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자극적인 대응보다는 당시의 정황과 법리적 요건을 차분하게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변호사로서 권해드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변하는 법적 지형 속에서 의뢰인이 마주할 수 있는 막연한 불안을 명료한 법리적 해석으로 해소해 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법적 어려움에 처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