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을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다수의 입주민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한 아파트의 입주민이 본인의 다른 입주민과의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내 시정한 사무공간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며 관리사무소장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설명한 후, 의뢰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을 물적 증거(CCTV)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자료들을 확인한 후 불송치결정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청출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파악한 후 이를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며,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조사 입회를 통해 결국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이루어도록 하였습니다.  폭행죄 사건을 비롯하여 형사사건은 전문가에 의한 법리의 구성과 증거의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