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truction & Real Estate
[민사소송] 불법건축물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은 아파트 매수 후 발코니 부분의 불법건축사실을 발견하게 된 매수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어 2심 과정에서 매도인이 자력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정결정을 얻어냄으로써, 의뢰인의 현실적인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입주하였으나, 이후 아파트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던 와중에 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이 불법건축되었고,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제1심에서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측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매도인은 고령인데다가 반환할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실질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문제를 해소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제1심 판결의 가집행방법, 매매대금을 지출한 흐름 확인, 사해행위취소의 가능성, 강제집행면탈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추가로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매도인 당사자 외에 가족들을 조정참가인으로 삼아 조정참가인들이 연대하여 불법건축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매매계약은 해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내어 현실적인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사분쟁은 소송과 집행의 두 단계 모두가 성공해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는 인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항소심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력이 충분한 소송 외 제3자를 참가인으로 삼아, 승소판결의 이익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도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인 해결’이라는 모토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철학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모범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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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 Real Estate
[민사소송] 불법건축물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은 아파트 매수 후 발코니 부분의 불법건축사실을 발견하게 된 매수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어 2심 과정에서 매도인이 자력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정결정을 얻어냄으로써, 의뢰인의 현실적인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입주하였으나, 이후 아파트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던 와중에 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이 불법건축되었고,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제1심에서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측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매도인은 고령인데다가 반환할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실질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문제를 해소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제1심 판결의 가집행방법, 매매대금을 지출한 흐름 확인, 사해행위취소의 가능성, 강제집행면탈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추가로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매도인 당사자 외에 가족들을 조정참가인으로 삼아 조정참가인들이 연대하여 불법건축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매매계약은 해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내어 현실적인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사분쟁은 소송과 집행의 두 단계 모두가 성공해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는 인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항소심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력이 충분한 소송 외 제3자를 참가인으로 삼아, 승소판결의 이익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도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인 해결’이라는 모토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철학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모범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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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은 아파트 매수 후 발코니 부분의 불법건축사실을 발견하게 된 매수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어 2심 과정에서 매도인이 자력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정결정을 얻어냄으로써, 의뢰인의 현실적인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입주하였으나, 이후 아파트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던 와중에 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이 불법건축되었고,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제1심에서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측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매도인은 고령인데다가 반환할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실질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문제를 해소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제1심 판결의 가집행방법, 매매대금을 지출한 흐름 확인, 사해행위취소의 가능성, 강제집행면탈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추가로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매도인 당사자 외에 가족들을 조정참가인으로 삼아 조정참가인들이 연대하여 불법건축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매매계약은 해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내어 현실적인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사분쟁은 소송과 집행의 두 단계 모두가 성공해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는 인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항소심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력이 충분한 소송 외 제3자를 참가인으로 삼아, 승소판결의 이익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도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인 해결’이라는 모토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철학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모범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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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자문] 의뢰인 회사 대리하여 퇴직자의 회사자료 삭제에 대한 법적 대응 과정 수행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금융회사의 의뢰를 받아 직원이 퇴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자료를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법적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퇴사를 예정한 자가 자신이 주로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내부 마케팅 직원이 퇴사하며 마케팅 자료를 회사의 클라우드에서 삭제한 행위를 확인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에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출은 삭제와 관련한 로그 기록과 자료의 목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회사에 전달하여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퇴사한 직원과의 연락을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의뢰인 회사는 필수적인 자료의 상당수를 복구할 수 있게 되어 발생할 수 있었던 업무 차질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퇴사 시 업무 관련 자료가 회사의 소유이며 심지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이를 삭제하거나 무단 반출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료 손실로 인한 업무 차질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자문을 통한 해결이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퇴사자의 자료 삭제, 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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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자문] 의뢰인 회사 대리하여 퇴직자의 회사자료 삭제에 대한 법적 대응 과정 수행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금융회사의 의뢰를 받아 직원이 퇴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자료를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법적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퇴사를 예정한 자가 자신이 주로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내부 마케팅 직원이 퇴사하며 마케팅 자료를 회사의 클라우드에서 삭제한 행위를 확인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에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출은 삭제와 관련한 로그 기록과 자료의 목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회사에 전달하여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퇴사한 직원과의 연락을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의뢰인 회사는 필수적인 자료의 상당수를 복구할 수 있게 되어 발생할 수 있었던 업무 차질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퇴사 시 업무 관련 자료가 회사의 소유이며 심지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이를 삭제하거나 무단 반출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료 손실로 인한 업무 차질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자문을 통한 해결이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퇴사자의 자료 삭제, 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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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의뢰인 회사 대리하여 퇴직자의 회사자료 삭제에 대한 법적 대응 과정 수행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금융회사의 의뢰를 받아 직원이 퇴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자료를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법적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퇴사를 예정한 자가 자신이 주로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내부 마케팅 직원이 퇴사하며 마케팅 자료를 회사의 클라우드에서 삭제한 행위를 확인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에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출은 삭제와 관련한 로그 기록과 자료의 목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회사에 전달하여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퇴사한 직원과의 연락을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의뢰인 회사는 필수적인 자료의 상당수를 복구할 수 있게 되어 발생할 수 있었던 업무 차질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퇴사 시 업무 관련 자료가 회사의 소유이며 심지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이를 삭제하거나 무단 반출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료 손실로 인한 업무 차질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자문을 통한 해결이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퇴사자의 자료 삭제, 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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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소수주주권 행사로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 변호사 : 김광식 변호사)은 비상장사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임원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회사의 오랜 주주들로서 해가 갈수록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고, 회사는 그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가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법적 쟁점 정리 및 대응: 원고들은 장기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회사의 발전을 바라며 조언을 하여 온 주주들임에도, 회사는 원고들의 합리적인 요청과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며 독자적인 운영을 반복하여 영업손실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하여 왔고, 이에 당 법무법인은 상법 상 규정된 소수주주권으로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과 효과, 행사절차 및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문 및 송무를 종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승소: 상대방 회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상법 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당 법무법인은 구체적 판례 법리를 설시하고 상대방 주장의 비논리성을 지적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가 원고들에게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토록 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 회사가 상장회사의 자회사가 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상장회사 임원 출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영업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에 복리후생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영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회사의 오랜 주주인 원고들이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소제기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상법 제466조 제1항 상의 요건에 따라 ①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의 주주들로서, ②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적법하게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원고들의 열람·등사 청구는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그 청구의 ‘이유’와 열람할 회계장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음.
원고들의 청구는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들을 축출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모색적 증거수집을 위한 것임.
법원은 당 법무법인이 근거로 제시하였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설시하여,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내용증명 및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열람·등사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과 열람·등사 청구 이유에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수주주권 행사로서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청구의 요건이 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와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주주들의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그 행사 초기 단계부터의 구체적인 법률자문은 물론,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에 응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성공적인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소수주주권 행사, 주주행동주의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송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의 유효적절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각 구체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승소사례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사건 외에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주주총회결의 의안상정 가처분 등 다양한 소수주주권 행사 송무 경험이 있사오니, 관련 법률자문·소송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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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소수주주권 행사로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 변호사 : 김광식 변호사)은 비상장사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임원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회사의 오랜 주주들로서 해가 갈수록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고, 회사는 그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가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법적 쟁점 정리 및 대응: 원고들은 장기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회사의 발전을 바라며 조언을 하여 온 주주들임에도, 회사는 원고들의 합리적인 요청과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며 독자적인 운영을 반복하여 영업손실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하여 왔고, 이에 당 법무법인은 상법 상 규정된 소수주주권으로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과 효과, 행사절차 및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문 및 송무를 종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승소: 상대방 회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상법 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당 법무법인은 구체적 판례 법리를 설시하고 상대방 주장의 비논리성을 지적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가 원고들에게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토록 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 회사가 상장회사의 자회사가 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상장회사 임원 출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영업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에 복리후생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영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회사의 오랜 주주인 원고들이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소제기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상법 제466조 제1항 상의 요건에 따라 ①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의 주주들로서, ②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적법하게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원고들의 열람·등사 청구는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그 청구의 ‘이유’와 열람할 회계장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음.
원고들의 청구는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들을 축출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모색적 증거수집을 위한 것임.
법원은 당 법무법인이 근거로 제시하였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설시하여,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내용증명 및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열람·등사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과 열람·등사 청구 이유에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수주주권 행사로서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청구의 요건이 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와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주주들의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그 행사 초기 단계부터의 구체적인 법률자문은 물론,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에 응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성공적인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소수주주권 행사, 주주행동주의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송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의 유효적절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각 구체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승소사례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사건 외에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주주총회결의 의안상정 가처분 등 다양한 소수주주권 행사 송무 경험이 있사오니, 관련 법률자문·소송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더 읽기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소수주주권 행사로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 변호사 : 김광식 변호사)은 비상장사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임원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회사의 오랜 주주들로서 해가 갈수록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고, 회사는 그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가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법적 쟁점 정리 및 대응: 원고들은 장기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회사의 발전을 바라며 조언을 하여 온 주주들임에도, 회사는 원고들의 합리적인 요청과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며 독자적인 운영을 반복하여 영업손실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하여 왔고, 이에 당 법무법인은 상법 상 규정된 소수주주권으로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과 효과, 행사절차 및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문 및 송무를 종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승소: 상대방 회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상법 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당 법무법인은 구체적 판례 법리를 설시하고 상대방 주장의 비논리성을 지적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가 원고들에게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토록 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 회사가 상장회사의 자회사가 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상장회사 임원 출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영업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에 복리후생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영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회사의 오랜 주주인 원고들이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소제기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상법 제466조 제1항 상의 요건에 따라 ①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의 주주들로서, ②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적법하게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원고들의 열람·등사 청구는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그 청구의 ‘이유’와 열람할 회계장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음.
원고들의 청구는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들을 축출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모색적 증거수집을 위한 것임.
법원은 당 법무법인이 근거로 제시하였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설시하여,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내용증명 및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열람·등사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과 열람·등사 청구 이유에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수주주권 행사로서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청구의 요건이 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와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주주들의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그 행사 초기 단계부터의 구체적인 법률자문은 물론,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에 응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성공적인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소수주주권 행사, 주주행동주의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송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의 유효적절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각 구체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승소사례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사건 외에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주주총회결의 의안상정 가처분 등 다양한 소수주주권 행사 송무 경험이 있사오니, 관련 법률자문·소송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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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선 변호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오는 2024년 9월 27일부터 부정당업자는 일정 금액의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던 제재금 제도를 공공기관 운영법에도 반영한 것으로, 제재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는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 및 사무규칙은 2024년 9월 27일 이후 발생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 이후 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기업은 이를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재금 산정 기준을 분석하여 예상 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각 기업은 공공기관에 자사의 계약질서 위반 행위가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하고, 입찰 제한이 유효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제재금 부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방어하고, 지속적인 입찰 참여 기회를 확보할 사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입찰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과거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 납부로 대체 가능
2025. 2. 17.
언론보도
신준선 변호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오는 2024년 9월 27일부터 부정당업자는 일정 금액의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던 제재금 제도를 공공기관 운영법에도 반영한 것으로, 제재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는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 및 사무규칙은 2024년 9월 27일 이후 발생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 이후 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기업은 이를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재금 산정 기준을 분석하여 예상 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각 기업은 공공기관에 자사의 계약질서 위반 행위가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하고, 입찰 제한이 유효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제재금 부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방어하고, 지속적인 입찰 참여 기회를 확보할 사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입찰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과거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 납부로 대체 가능
2025. 2. 17.
언론보도
신준선 변호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오는 2024년 9월 27일부터 부정당업자는 일정 금액의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던 제재금 제도를 공공기관 운영법에도 반영한 것으로, 제재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는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 및 사무규칙은 2024년 9월 27일 이후 발생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 이후 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기업은 이를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재금 산정 기준을 분석하여 예상 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각 기업은 공공기관에 자사의 계약질서 위반 행위가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하고, 입찰 제한이 유효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제재금 부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방어하고, 지속적인 입찰 참여 기회를 확보할 사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입찰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과거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 납부로 대체 가능
2025. 2. 17.
언론보도
박종한 변호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와 사인(개인 또는 민간기업)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의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간혹 국가와 사인 간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는 등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는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일정한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 생략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국가계약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계약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 준수 필수…절차 누락 시 계약 효력 인정 어려워
2025. 2. 17.
언론보도
박종한 변호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와 사인(개인 또는 민간기업)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의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간혹 국가와 사인 간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는 등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는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일정한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 생략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국가계약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계약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 준수 필수…절차 누락 시 계약 효력 인정 어려워
2025. 2. 17.
언론보도
박종한 변호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와 사인(개인 또는 민간기업)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의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간혹 국가와 사인 간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는 등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는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일정한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 생략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국가계약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계약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 준수 필수…절차 누락 시 계약 효력 인정 어려워
2025. 2. 17.
소식
법무법인 청출,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아
법무법인 청출(대표변호사 박종한, 배기형, 엄상윤, 이영경)은 2024. 11. 29. 포스코그룹의 글로벌 친환경 종합사업회사인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사장 이계인)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의뢰를 받아 청구이의 소송사건을 1심부터 수행하였고, 상대방 대리인으로 선임된 대형로펌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 판시까지 이끌어 내며 대법원 중요판결로 선정된 사건의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고객사의 만족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담당 변호사와 청출 구성원의 노력을 고객사에서 직접 확인하여 주신 것으로, 청출이 설립 이후부터 대기업 고객사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고객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 2. 10.
소식
법무법인 청출,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아
법무법인 청출(대표변호사 박종한, 배기형, 엄상윤, 이영경)은 2024. 11. 29. 포스코그룹의 글로벌 친환경 종합사업회사인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사장 이계인)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의뢰를 받아 청구이의 소송사건을 1심부터 수행하였고, 상대방 대리인으로 선임된 대형로펌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 판시까지 이끌어 내며 대법원 중요판결로 선정된 사건의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고객사의 만족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담당 변호사와 청출 구성원의 노력을 고객사에서 직접 확인하여 주신 것으로, 청출이 설립 이후부터 대기업 고객사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고객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 2. 10.
소식
법무법인 청출,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아
법무법인 청출(대표변호사 박종한, 배기형, 엄상윤, 이영경)은 2024. 11. 29. 포스코그룹의 글로벌 친환경 종합사업회사인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사장 이계인)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의뢰를 받아 청구이의 소송사건을 1심부터 수행하였고, 상대방 대리인으로 선임된 대형로펌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 판시까지 이끌어 내며 대법원 중요판결로 선정된 사건의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고객사의 만족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담당 변호사와 청출 구성원의 노력을 고객사에서 직접 확인하여 주신 것으로, 청출이 설립 이후부터 대기업 고객사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고객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 2. 10.
언론보도
엄상윤 변호사,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각각 일정한 존속 기간이 존재하지만, 영업비밀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이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할 것은 영업비밀이 일괄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판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기술의 내용, 영업비밀 유지 노력과 방법,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므로,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2025. 2. 7.
언론보도
엄상윤 변호사,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각각 일정한 존속 기간이 존재하지만, 영업비밀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이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할 것은 영업비밀이 일괄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판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기술의 내용, 영업비밀 유지 노력과 방법,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므로,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2025. 2. 7.
언론보도
엄상윤 변호사,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각각 일정한 존속 기간이 존재하지만, 영업비밀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이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할 것은 영업비밀이 일괄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판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기술의 내용, 영업비밀 유지 노력과 방법,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므로,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2025. 2. 7.
언론보도
배기형 변호사, '건설업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건설업 명의 대여’과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은 다양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명의대여 문제는 주요한 쟁점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발주자(도급인)와 수급인이 모두 명의대여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인 명의대여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명의 대여 둘러싼 법률관계..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될까
2025. 2. 6.
언론보도
배기형 변호사, '건설업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건설업 명의 대여’과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은 다양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명의대여 문제는 주요한 쟁점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발주자(도급인)와 수급인이 모두 명의대여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인 명의대여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명의 대여 둘러싼 법률관계..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될까
2025. 2. 6.
언론보도
배기형 변호사, '건설업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건설업 명의 대여’과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은 다양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명의대여 문제는 주요한 쟁점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발주자(도급인)와 수급인이 모두 명의대여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인 명의대여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명의 대여 둘러싼 법률관계..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될까
2025. 2. 6.
소식
신준선 변호사, 서울 강서구 '고문 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가 2025. 02. 01. 서울 강서구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 서부의 핵심 자치구로, 김포공항과 마곡지구를 포함한 전략적 입지 덕분에 경제·산업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곡지구는 첨단 산업과 R&D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이 활발히 활동하는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급변하는 행정·산업 환경 속에서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해석, 기업 지원, 도시 개발과 관련한 법률 검토 등 다양한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행정 전반에 걸친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준선 변호사는 강서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법률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민사∙행정소송 및 각종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신준선 변호사는 도시개발, 공공계약, 행정규제 부문을 포함하여, 임대차, 재개발∙재건축 등 민생과 직결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5. 2. 5.
소식
신준선 변호사, 서울 강서구 '고문 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가 2025. 02. 01. 서울 강서구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 서부의 핵심 자치구로, 김포공항과 마곡지구를 포함한 전략적 입지 덕분에 경제·산업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곡지구는 첨단 산업과 R&D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이 활발히 활동하는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급변하는 행정·산업 환경 속에서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해석, 기업 지원, 도시 개발과 관련한 법률 검토 등 다양한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행정 전반에 걸친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준선 변호사는 강서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법률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민사∙행정소송 및 각종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신준선 변호사는 도시개발, 공공계약, 행정규제 부문을 포함하여, 임대차, 재개발∙재건축 등 민생과 직결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5. 2. 5.
소식
신준선 변호사, 서울 강서구 '고문 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가 2025. 02. 01. 서울 강서구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 서부의 핵심 자치구로, 김포공항과 마곡지구를 포함한 전략적 입지 덕분에 경제·산업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곡지구는 첨단 산업과 R&D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이 활발히 활동하는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급변하는 행정·산업 환경 속에서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해석, 기업 지원, 도시 개발과 관련한 법률 검토 등 다양한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행정 전반에 걸친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준선 변호사는 강서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법률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민사∙행정소송 및 각종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신준선 변호사는 도시개발, 공공계약, 행정규제 부문을 포함하여, 임대차, 재개발∙재건축 등 민생과 직결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5. 2. 5.

Startup·Venture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3 Key Points to Check Before Resignation | Complete Guide on Severance Pay, Annual Leave Allowance, and Non-Compete Agreements
3 Essential Checklists to Prepare Before Resigning - Cheongchul Law Firm
Hello, I am Attorney Choi Jong-ha from Cheongchul Law Firm.
It is said that every employee carries a resignation letter in their hearts. However, nowadays, resignations and job changes have become frequent. Many workers suffer losses due to ignorance of their legal rights that must be checked before resignation.
Based on years of practical experience in labor law, Cheongchul Law Firm provides detailed guidance on the 3 key points to check before resigning.
1. Confirm the Accurate Calculation of Severance Pay
Eligibility for Severance Payment and Basic Principles
All employees who work more than 15 hours a week for more than a year, irrespective of their working conditions or the size of the business, are entitled to receive severance pay. However, many workers often suffer losses because they are unaware of the correct method of calculating severance pay.
Average Wage vs Standard Wage - Key Points
Severance pay is generally calculated based on the average wage for 3 months. However, many workers overlook the point that if the average wage is lower than the standard wage, the standard wage should be applied.
Especially in workplaces where the standard monthly working hours are 209 hours (if Saturday is designated as a non-paid holiday), it is quite common for the standard wage to exceed the average wage.
Comparison of Actual Calculation Examples
Example Conditions:
Start Date: January 1, 2015
Resignation Date: January 1, 2025 (10 years of service)
Monthly Base Salary: 5 million won (as of 2024)
Standard Monthly Working Hours: 209 hours
Incorrect Calculation Method (Using Average Wage)
3 Months Average Wage: 15 million won ÷ 92 days = 163,043 won/day
Severance Pay: 163,043 won × 30 days × 10 years = 48,913,044 won
Correct Calculation Method (Using Standard Wage)
Daily Standard Wage: (5 million won ÷ 209 hours) × 8 hours = 191,387 won/day
Severance Pay: 191,387 won × 30 days × 10 years = 57,463,459 won
The difference: a whopping 8.54 million won!
Check List for Items to Confirm Before Resigning
[ ] Confirm our company's standard monthly working hours
[ ] Calculate and compare standard wage and average wage
[ ] Check the method of calculating severance pay (including retirement pensions)
[ ] Compare the amount the company is scheduled to pay with legal standards
2. Securing Rights for Unused Annual Leave Pay
Principle of Annual Leave Pay Payment
For any unused annual leave day, it is possible to receive one day's standard wage as a payment. However, in reality, most employees do not receive this payment properly.
Traps of Annual Leave Promotion Systems
Many companies introduce 'annual leave promotion systems', but it is very rare for them to be legally implemented in practice. Courts strictly judge the lawful operation of annual leave promotion systems, making it challenging for small businesses to comply with all processes.
Scope of Claims for Annual Leave Pay at Resignation
Statute of Limitations: Claims can be made by counting back 3 years from the point of resignation
Scale: Based on 10 days of unused annual leave annually, the amount equivalent to one month's salary
Resignation Before Promotion Completion: Even if the workplace uses a legitimate promotion system, there is an obligation to pay compensation for resignation before completion of the promotion
Checklist for Confirmation of Annual Leave Pay
[ ] Check the number of unused annual leave days in the last 3 years
[ ] Inspect the company's implementation of annual leave promotion systems
[ ] Confirm whether annual leave pay is reflected in severance pay
[ ] Check the schedule and method of payment
3. Reviewing Company Data Management and Non-Compete Obligations
Preventing Company Data Leakage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re are no actions that could potentially implicate the company when gathering items to take upon resignation. The leakage of internal company data can constitute breach of fiduciary duty and requires special attention.
Points of Caution
All materials created during company work are company property
Possession for personal use or external leakage may incur legal liabilities
Gathering large amounts of data right before resignation can be a serious issue
Review of Non-Compete Obligations
Some companies include provisions in contracts for 'prohibition of moving to competitors for a certain period after resignation'. However, such provisions are not always valid.
Criteria for Assessing the Validity of Non-Compete Agreements
The court comprehensively considers the following factors to assess validity:
Protected Value of the User's Interests
Employee's Position Prior to Resignation
Duration, Region, and Occupational Scope of the Competition Restriction
Whether Compensation is Provided to the Employee
Background of the Employee's Resignation
Public Interest and Other Circumstances
If it excessively restrict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reedom of choice of occupation, it may be deemed invalid.
Legal Risk Checklist Before Resignation
[ ] Check for personal ownership of company data
[ ] Assess the presence of non-compete clauses
[ ] Review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non-compete agreement
[ ] Analyze the possibility of competition with the prospective new company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Q1. What is the minimum working period to receive severance pay?
A: If you work 15 hours or more per week for at least a year, you are entitled to severance pay, regardless of work type or company size.
Q2. Which is more advantageous, average wage or standard wage?
A: Generally, the standard wage is often more advantageous, and legally, the higher amount must be applied.
Q3. Until when can annual leave pay be claimed?
A: Claims must be made within 3 years from the resignation date, and rights will be lost if the statute of limitations passes.
Q4. What happens if the non-compete agreement is violated?
A: It varies depending on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and if it has excessive restrictions, it may become invalid, requiring professional consultation.
Q5. What should I do if I have objections to the calculation of severance pay?
A: If it cannot be resolved after consulting with the company, consider reporting it to the labor office or taking legal action.
Professional Labor Law Consultation of Cheongchul Law Firm
Why should you choose Cheongchul Law Firm?
Abundant Practical Experience: Expertise from lawyers who have worked in large law firms
Systematic Approach: Providing comprehensive solutions beyond simple consultations
Quick Response: Efficient handling tailored to resignation timelines
Reasonable Costs: Optimal results at the best cost
Introduction to Labor Law Specialists
Attorney Choi Jong-ha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Department, and Yonsei University Law School
Specialized experience in human resources and labor at Yulchon Law Firm
Expert in corporate legal affairs, human resources, and labor criminal law
Consultation and Inquiry Information
📞 Phone Consultation: 02-6959-9936
📧 Email: jhchoi@cheongchul.com
🏢 Visit Consultation: 7th floor, Rich Tower, 403 Teheran-ro, Gangnam-gu, Seoul
🚇 Directions: Line 2, Bundang Line Seolleung Station Exit 9 or 10
Consultation Reservation and Procedure
Make a prior reservation via phone or email
Instructions on explaining the situation and preparing materials
Direct consultation with a specialist lawyer
Presenting tailored solutions
Conclusion
Resignation is a new beginning, but it is important to properly secure your legal rights before that. Severance pay, annual leave pay, legal risk management, etc., are all complex legal issues, so it is wise to seek expert assistance.
Cheongchul Law Firm will do its best to protect the rights of employees who are about to resign based on accurate legal knowledge and abundant practical experience.
Consult Cheongchul Law Firm right now!
This content is intended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purposes, and specific legal advice for individual cases should be obtained through consultation with a specialized lawyer.
2025. 4. 28.

Startup·Venture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3 Key Points to Check Before Resignation | Complete Guide on Severance Pay, Annual Leave Allowance, and Non-Compete Agreements
3 Essential Checklists to Prepare Before Resigning - Cheongchul Law Firm
Hello, I am Attorney Choi Jong-ha from Cheongchul Law Firm.
It is said that every employee carries a resignation letter in their hearts. However, nowadays, resignations and job changes have become frequent. Many workers suffer losses due to ignorance of their legal rights that must be checked before resignation.
Based on years of practical experience in labor law, Cheongchul Law Firm provides detailed guidance on the 3 key points to check before resigning.
1. Confirm the Accurate Calculation of Severance Pay
Eligibility for Severance Payment and Basic Principles
All employees who work more than 15 hours a week for more than a year, irrespective of their working conditions or the size of the business, are entitled to receive severance pay. However, many workers often suffer losses because they are unaware of the correct method of calculating severance pay.
Average Wage vs Standard Wage - Key Points
Severance pay is generally calculated based on the average wage for 3 months. However, many workers overlook the point that if the average wage is lower than the standard wage, the standard wage should be applied.
Especially in workplaces where the standard monthly working hours are 209 hours (if Saturday is designated as a non-paid holiday), it is quite common for the standard wage to exceed the average wage.
Comparison of Actual Calculation Examples
Example Conditions:
Start Date: January 1, 2015
Resignation Date: January 1, 2025 (10 years of service)
Monthly Base Salary: 5 million won (as of 2024)
Standard Monthly Working Hours: 209 hours
Incorrect Calculation Method (Using Average Wage)
3 Months Average Wage: 15 million won ÷ 92 days = 163,043 won/day
Severance Pay: 163,043 won × 30 days × 10 years = 48,913,044 won
Correct Calculation Method (Using Standard Wage)
Daily Standard Wage: (5 million won ÷ 209 hours) × 8 hours = 191,387 won/day
Severance Pay: 191,387 won × 30 days × 10 years = 57,463,459 won
The difference: a whopping 8.54 million won!
Check List for Items to Confirm Before Resigning
[ ] Confirm our company's standard monthly working hours
[ ] Calculate and compare standard wage and average wage
[ ] Check the method of calculating severance pay (including retirement pensions)
[ ] Compare the amount the company is scheduled to pay with legal standards
2. Securing Rights for Unused Annual Leave Pay
Principle of Annual Leave Pay Payment
For any unused annual leave day, it is possible to receive one day's standard wage as a payment. However, in reality, most employees do not receive this payment properly.
Traps of Annual Leave Promotion Systems
Many companies introduce 'annual leave promotion systems', but it is very rare for them to be legally implemented in practice. Courts strictly judge the lawful operation of annual leave promotion systems, making it challenging for small businesses to comply with all processes.
Scope of Claims for Annual Leave Pay at Resignation
Statute of Limitations: Claims can be made by counting back 3 years from the point of resignation
Scale: Based on 10 days of unused annual leave annually, the amount equivalent to one month's salary
Resignation Before Promotion Completion: Even if the workplace uses a legitimate promotion system, there is an obligation to pay compensation for resignation before completion of the promotion
Checklist for Confirmation of Annual Leave Pay
[ ] Check the number of unused annual leave days in the last 3 years
[ ] Inspect the company's implementation of annual leave promotion systems
[ ] Confirm whether annual leave pay is reflected in severance pay
[ ] Check the schedule and method of payment
3. Reviewing Company Data Management and Non-Compete Obligations
Preventing Company Data Leakage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re are no actions that could potentially implicate the company when gathering items to take upon resignation. The leakage of internal company data can constitute breach of fiduciary duty and requires special attention.
Points of Caution
All materials created during company work are company property
Possession for personal use or external leakage may incur legal liabilities
Gathering large amounts of data right before resignation can be a serious issue
Review of Non-Compete Obligations
Some companies include provisions in contracts for 'prohibition of moving to competitors for a certain period after resignation'. However, such provisions are not always valid.
Criteria for Assessing the Validity of Non-Compete Agreements
The court comprehensively considers the following factors to assess validity:
Protected Value of the User's Interests
Employee's Position Prior to Resignation
Duration, Region, and Occupational Scope of the Competition Restriction
Whether Compensation is Provided to the Employee
Background of the Employee's Resignation
Public Interest and Other Circumstances
If it excessively restrict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reedom of choice of occupation, it may be deemed invalid.
Legal Risk Checklist Before Resignation
[ ] Check for personal ownership of company data
[ ] Assess the presence of non-compete clauses
[ ] Review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non-compete agreement
[ ] Analyze the possibility of competition with the prospective new company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Q1. What is the minimum working period to receive severance pay?
A: If you work 15 hours or more per week for at least a year, you are entitled to severance pay, regardless of work type or company size.
Q2. Which is more advantageous, average wage or standard wage?
A: Generally, the standard wage is often more advantageous, and legally, the higher amount must be applied.
Q3. Until when can annual leave pay be claimed?
A: Claims must be made within 3 years from the resignation date, and rights will be lost if the statute of limitations passes.
Q4. What happens if the non-compete agreement is violated?
A: It varies depending on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and if it has excessive restrictions, it may become invalid, requiring professional consultation.
Q5. What should I do if I have objections to the calculation of severance pay?
A: If it cannot be resolved after consulting with the company, consider reporting it to the labor office or taking legal action.
Professional Labor Law Consultation of Cheongchul Law Firm
Why should you choose Cheongchul Law Firm?
Abundant Practical Experience: Expertise from lawyers who have worked in large law firms
Systematic Approach: Providing comprehensive solutions beyond simple consultations
Quick Response: Efficient handling tailored to resignation timelines
Reasonable Costs: Optimal results at the best cost
Introduction to Labor Law Specialists
Attorney Choi Jong-ha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Department, and Yonsei University Law School
Specialized experience in human resources and labor at Yulchon Law Firm
Expert in corporate legal affairs, human resources, and labor criminal law
Consultation and Inquiry Information
📞 Phone Consultation: 02-6959-9936
📧 Email: jhchoi@cheongchul.com
🏢 Visit Consultation: 7th floor, Rich Tower, 403 Teheran-ro, Gangnam-gu, Seoul
🚇 Directions: Line 2, Bundang Line Seolleung Station Exit 9 or 10
Consultation Reservation and Procedure
Make a prior reservation via phone or email
Instructions on explaining the situation and preparing materials
Direct consultation with a specialist lawyer
Presenting tailored solutions
Conclusion
Resignation is a new beginning, but it is important to properly secure your legal rights before that. Severance pay, annual leave pay, legal risk management, etc., are all complex legal issues, so it is wise to seek expert assistance.
Cheongchul Law Firm will do its best to protect the rights of employees who are about to resign based on accurate legal knowledge and abundant practical experience.
Consult Cheongchul Law Firm right now!
This content is intended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purposes, and specific legal advice for individual cases should be obtained through consultation with a specialized lawyer.
2025. 4. 28.

Startup·Venture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3 Key Points to Check Before Resignation | Complete Guide on Severance Pay, Annual Leave Allowance, and Non-Compete Agreements
3 Essential Checklists to Prepare Before Resigning - Cheongchul Law Firm
Hello, I am Attorney Choi Jong-ha from Cheongchul Law Firm.
It is said that every employee carries a resignation letter in their hearts. However, nowadays, resignations and job changes have become frequent. Many workers suffer losses due to ignorance of their legal rights that must be checked before resignation.
Based on years of practical experience in labor law, Cheongchul Law Firm provides detailed guidance on the 3 key points to check before resigning.
1. Confirm the Accurate Calculation of Severance Pay
Eligibility for Severance Payment and Basic Principles
All employees who work more than 15 hours a week for more than a year, irrespective of their working conditions or the size of the business, are entitled to receive severance pay. However, many workers often suffer losses because they are unaware of the correct method of calculating severance pay.
Average Wage vs Standard Wage - Key Points
Severance pay is generally calculated based on the average wage for 3 months. However, many workers overlook the point that if the average wage is lower than the standard wage, the standard wage should be applied.
Especially in workplaces where the standard monthly working hours are 209 hours (if Saturday is designated as a non-paid holiday), it is quite common for the standard wage to exceed the average wage.
Comparison of Actual Calculation Examples
Example Conditions:
Start Date: January 1, 2015
Resignation Date: January 1, 2025 (10 years of service)
Monthly Base Salary: 5 million won (as of 2024)
Standard Monthly Working Hours: 209 hours
Incorrect Calculation Method (Using Average Wage)
3 Months Average Wage: 15 million won ÷ 92 days = 163,043 won/day
Severance Pay: 163,043 won × 30 days × 10 years = 48,913,044 won
Correct Calculation Method (Using Standard Wage)
Daily Standard Wage: (5 million won ÷ 209 hours) × 8 hours = 191,387 won/day
Severance Pay: 191,387 won × 30 days × 10 years = 57,463,459 won
The difference: a whopping 8.54 million won!
Check List for Items to Confirm Before Resigning
[ ] Confirm our company's standard monthly working hours
[ ] Calculate and compare standard wage and average wage
[ ] Check the method of calculating severance pay (including retirement pensions)
[ ] Compare the amount the company is scheduled to pay with legal standards
2. Securing Rights for Unused Annual Leave Pay
Principle of Annual Leave Pay Payment
For any unused annual leave day, it is possible to receive one day's standard wage as a payment. However, in reality, most employees do not receive this payment properly.
Traps of Annual Leave Promotion Systems
Many companies introduce 'annual leave promotion systems', but it is very rare for them to be legally implemented in practice. Courts strictly judge the lawful operation of annual leave promotion systems, making it challenging for small businesses to comply with all processes.
Scope of Claims for Annual Leave Pay at Resignation
Statute of Limitations: Claims can be made by counting back 3 years from the point of resignation
Scale: Based on 10 days of unused annual leave annually, the amount equivalent to one month's salary
Resignation Before Promotion Completion: Even if the workplace uses a legitimate promotion system, there is an obligation to pay compensation for resignation before completion of the promotion
Checklist for Confirmation of Annual Leave Pay
[ ] Check the number of unused annual leave days in the last 3 years
[ ] Inspect the company's implementation of annual leave promotion systems
[ ] Confirm whether annual leave pay is reflected in severance pay
[ ] Check the schedule and method of payment
3. Reviewing Company Data Management and Non-Compete Obligations
Preventing Company Data Leakage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re are no actions that could potentially implicate the company when gathering items to take upon resignation. The leakage of internal company data can constitute breach of fiduciary duty and requires special attention.
Points of Caution
All materials created during company work are company property
Possession for personal use or external leakage may incur legal liabilities
Gathering large amounts of data right before resignation can be a serious issue
Review of Non-Compete Obligations
Some companies include provisions in contracts for 'prohibition of moving to competitors for a certain period after resignation'. However, such provisions are not always valid.
Criteria for Assessing the Validity of Non-Compete Agreements
The court comprehensively considers the following factors to assess validity:
Protected Value of the User's Interests
Employee's Position Prior to Resignation
Duration, Region, and Occupational Scope of the Competition Restriction
Whether Compensation is Provided to the Employee
Background of the Employee's Resignation
Public Interest and Other Circumstances
If it excessively restrict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reedom of choice of occupation, it may be deemed invalid.
Legal Risk Checklist Before Resignation
[ ] Check for personal ownership of company data
[ ] Assess the presence of non-compete clauses
[ ] Review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non-compete agreement
[ ] Analyze the possibility of competition with the prospective new company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Q1. What is the minimum working period to receive severance pay?
A: If you work 15 hours or more per week for at least a year, you are entitled to severance pay, regardless of work type or company size.
Q2. Which is more advantageous, average wage or standard wage?
A: Generally, the standard wage is often more advantageous, and legally, the higher amount must be applied.
Q3. Until when can annual leave pay be claimed?
A: Claims must be made within 3 years from the resignation date, and rights will be lost if the statute of limitations passes.
Q4. What happens if the non-compete agreement is violated?
A: It varies depending on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and if it has excessive restrictions, it may become invalid, requiring professional consultation.
Q5. What should I do if I have objections to the calculation of severance pay?
A: If it cannot be resolved after consulting with the company, consider reporting it to the labor office or taking legal action.
Professional Labor Law Consultation of Cheongchul Law Firm
Why should you choose Cheongchul Law Firm?
Abundant Practical Experience: Expertise from lawyers who have worked in large law firms
Systematic Approach: Providing comprehensive solutions beyond simple consultations
Quick Response: Efficient handling tailored to resignation timelines
Reasonable Costs: Optimal results at the best cost
Introduction to Labor Law Specialists
Attorney Choi Jong-ha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Department, and Yonsei University Law School
Specialized experience in human resources and labor at Yulchon Law Firm
Expert in corporate legal affairs, human resources, and labor criminal law
Consultation and Inquiry Information
📞 Phone Consultation: 02-6959-9936
📧 Email: jhchoi@cheongchul.com
🏢 Visit Consultation: 7th floor, Rich Tower, 403 Teheran-ro, Gangnam-gu, Seoul
🚇 Directions: Line 2, Bundang Line Seolleung Station Exit 9 or 10
Consultation Reservation and Procedure
Make a prior reservation via phone or email
Instructions on explaining the situation and preparing materials
Direct consultation with a specialist lawyer
Presenting tailored solutions
Conclusion
Resignation is a new beginning, but it is important to properly secure your legal rights before that. Severance pay, annual leave pay, legal risk management, etc., are all complex legal issues, so it is wise to seek expert assistance.
Cheongchul Law Firm will do its best to protect the rights of employees who are about to resign based on accurate legal knowledge and abundant practical experience.
Consult Cheongchul Law Firm right now!
This content is intended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purposes, and specific legal advice for individual cases should be obtained through consultation with a specialized lawyer.
2025. 4. 28.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Privacy Policy – The latest revised version of the Guidelines for Draf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for 2025, what are the main poin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2025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Guidelines Latest Revision, What are the Key Points?]
Hello, I am Attorney Shin Jun-seon from Cheongchul Law Fir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IPC') has recently published the revised ver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Guidelines" (April 21, 2025). This revision reflects the amendment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be implemented in September 2024) and the preliminary opinions from the 2024 Policy Evaluation Committee. The PIPC introduced that while strengthening the rights of data subjects, it has also alleviated the burden on companies through a press release.
Looking at the content of the revision, it can be seen that the requirements for the form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have somewhat relaxed, but as the measures to strengthen the rights of data subjects have increased, the preparation and management burden on the person in charge at companies may have actually increased. Therefore, let's look at the main points of the revision.
[Question] What are the key points of the 2025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Guidelines Latest Revision?
[Answer]
Reflection of the Reform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System
Firstly, due to the reform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system, items that can be processed without consent and those that require consent have been clearly distinguished. For example, 'Member service operation', 'Sales product A/S consultation', etc., can be processed as they are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 without separate consent, whereas sensitive information (such as health information),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such a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must obtain separate consent regardless of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 Accordingly,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must clearly reflect this distinction in the processing policy.
Expansion of Flexibility in Writing Personal Information Items and Retention Periods
Flexibility has also been introduced in the writing style of personal information items and retention/use periods. Previously, all items had to be listed individually, but now, in special circumstances, type-based entries are allowed. For example, under the type "Personal Information for Document Screening", letters of self-introduction, scores from certified English tests, and university grades can be bundled together. Regarding retention/use periods, it is generally required to specify the period concretely rather than abstractly, but in cases where the retention/use period cannot be specified, the criteria used to determine it can be noted.
Strengthening Contact Information for the Grievance Handling Department
The obligation to provide contact information for the grievance handling department has also been strengthened. Previously, only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 department in charge of the Chie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ficer (CPO) had to be provided, but in the future, the contact information of related departments such as customer centers which actually handle grievances will also be allowed to facilitate the exercise of rights by data subjects.
Improvement of Disclosure Methods According to Mobile App Environments
Improvements to disclosure methods in response to changes in mobile app environments must also be examined carefully. Previously, the processing policy had to be fixedly disclosed at the bottom of the first screen of the app, but after the revision, it is now allowed to disclose it in various locations that data subjects can easily access, including settings, membership registration, login screens, service menus, and settings screens.
Enhanced Guidance on Procedures for Exercising Rights of Data Subjects
The guidance on procedures for exercising the rights of data subjects has also been specified in more detail. Regarding requests for personal information transmission, not only should the method of request be specified, but also specific methods to check the transmission status and the content of the transmitted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clarified. In cases of automated decisions,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decisions, methods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how to appeal must be detailed, and when collecting and using data for AI training, it is recommended to clarify the data collection sources, collection methods, and safety measures.
Strengthening Guidance on Collection of Behavioral Information and Refusal
The section on guidance for collecting behavioral information and refusal has also been strengthened. Specific instructions on methods to block cookies and personalized advertisements must be provided, such as the procedure "Web browser settings > Cookie management > Block third-party cookies" or directions in mobile apps like "Settings > Personal Information > Refuse personalized ads" must be clearly presented. In particular, for Chrome browsers, the guidance was updated to utilize 'Incognito mode' instead of the previous 'Delete internet history' method.
Conclusion (Response Plan)
This revision emphasizes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should not only be a mere formal disclosure but should function as a practical means for data subjects to exercise thei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ights. To this end, the PIPC has suggested guidelines to enhance the specificity, transparency, and accessibility of processing policies across all areas, including consent systems, grievance handling, disclosure methods, and procedures for exercising rights.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should reflect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guidelines by
Ensuring consistency between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consent form and the processing policy, clearly distinguishing between mandatory and optional consent items.
In cases where there are many or complex personal information items, it is permissible to categorize similar items.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not only for the Chie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ficer but also for the departments (customer centers, CS teams, etc.) that actually handle inquiries and complaints from data subjects.
Considering user experience (UX), ensuring that the processing policy can be found in a natural flow within the app, while avoiding overly deep menu structures.
In addition to the key points related to the drafting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ies mentioned above, the revised guidelines also provide examples for small businesses along with methods of disclosure and display, so companies, corporations, and institutions that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should thoroughly understand the content and purpose of these revised guidelines and actively review updating and enhancing their own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ies.
As awar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is not merely a formal document required by law but a measure of transparency that shows the philosophy and efforts of companie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a core element for building trust with data subjects. Therefor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such as companies should fully understand the purpose of these revised guidelines and take proactive measures to secure trust from data subjects and minimiz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isks.
Attorney Shin Jun-seon from Cheongchul Law Firm has been providing tailored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establishment, diagnosis, and improvement consulting services reflecting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PIPC's guidelines. If you are facing difficulti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or need legal advice on whether your current processing policy complies with the drafting guideline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at any time.
2025. 5. 15.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Privacy Policy – The latest revised version of the Guidelines for Draf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for 2025, what are the main poin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2025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Guidelines Latest Revision, What are the Key Points?]
Hello, I am Attorney Shin Jun-seon from Cheongchul Law Fir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IPC') has recently published the revised ver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Guidelines" (April 21, 2025). This revision reflects the amendment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be implemented in September 2024) and the preliminary opinions from the 2024 Policy Evaluation Committee. The PIPC introduced that while strengthening the rights of data subjects, it has also alleviated the burden on companies through a press release.
Looking at the content of the revision, it can be seen that the requirements for the form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have somewhat relaxed, but as the measures to strengthen the rights of data subjects have increased, the preparation and management burden on the person in charge at companies may have actually increased. Therefore, let's look at the main points of the revision.
[Question] What are the key points of the 2025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Guidelines Latest Revision?
[Answer]
Reflection of the Reform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System
Firstly, due to the reform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system, items that can be processed without consent and those that require consent have been clearly distinguished. For example, 'Member service operation', 'Sales product A/S consultation', etc., can be processed as they are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 without separate consent, whereas sensitive information (such as health information),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such a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must obtain separate consent regardless of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 Accordingly,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must clearly reflect this distinction in the processing policy.
Expansion of Flexibility in Writing Personal Information Items and Retention Periods
Flexibility has also been introduced in the writing style of personal information items and retention/use periods. Previously, all items had to be listed individually, but now, in special circumstances, type-based entries are allowed. For example, under the type "Personal Information for Document Screening", letters of self-introduction, scores from certified English tests, and university grades can be bundled together. Regarding retention/use periods, it is generally required to specify the period concretely rather than abstractly, but in cases where the retention/use period cannot be specified, the criteria used to determine it can be noted.
Strengthening Contact Information for the Grievance Handling Department
The obligation to provide contact information for the grievance handling department has also been strengthened. Previously, only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 department in charge of the Chie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ficer (CPO) had to be provided, but in the future, the contact information of related departments such as customer centers which actually handle grievances will also be allowed to facilitate the exercise of rights by data subjects.
Improvement of Disclosure Methods According to Mobile App Environments
Improvements to disclosure methods in response to changes in mobile app environments must also be examined carefully. Previously, the processing policy had to be fixedly disclosed at the bottom of the first screen of the app, but after the revision, it is now allowed to disclose it in various locations that data subjects can easily access, including settings, membership registration, login screens, service menus, and settings screens.
Enhanced Guidance on Procedures for Exercising Rights of Data Subjects
The guidance on procedures for exercising the rights of data subjects has also been specified in more detail. Regarding requests for personal information transmission, not only should the method of request be specified, but also specific methods to check the transmission status and the content of the transmitted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clarified. In cases of automated decisions,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decisions, methods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how to appeal must be detailed, and when collecting and using data for AI training, it is recommended to clarify the data collection sources, collection methods, and safety measures.
Strengthening Guidance on Collection of Behavioral Information and Refusal
The section on guidance for collecting behavioral information and refusal has also been strengthened. Specific instructions on methods to block cookies and personalized advertisements must be provided, such as the procedure "Web browser settings > Cookie management > Block third-party cookies" or directions in mobile apps like "Settings > Personal Information > Refuse personalized ads" must be clearly presented. In particular, for Chrome browsers, the guidance was updated to utilize 'Incognito mode' instead of the previous 'Delete internet history' method.
Conclusion (Response Plan)
This revision emphasizes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should not only be a mere formal disclosure but should function as a practical means for data subjects to exercise thei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ights. To this end, the PIPC has suggested guidelines to enhance the specificity, transparency, and accessibility of processing policies across all areas, including consent systems, grievance handling, disclosure methods, and procedures for exercising rights.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should reflect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guidelines by
Ensuring consistency between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consent form and the processing policy, clearly distinguishing between mandatory and optional consent items.
In cases where there are many or complex personal information items, it is permissible to categorize similar items.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not only for the Chie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ficer but also for the departments (customer centers, CS teams, etc.) that actually handle inquiries and complaints from data subjects.
Considering user experience (UX), ensuring that the processing policy can be found in a natural flow within the app, while avoiding overly deep menu structures.
In addition to the key points related to the drafting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ies mentioned above, the revised guidelines also provide examples for small businesses along with methods of disclosure and display, so companies, corporations, and institutions that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should thoroughly understand the content and purpose of these revised guidelines and actively review updating and enhancing their own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ies.
As awar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is not merely a formal document required by law but a measure of transparency that shows the philosophy and efforts of companie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a core element for building trust with data subjects. Therefor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such as companies should fully understand the purpose of these revised guidelines and take proactive measures to secure trust from data subjects and minimiz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isks.
Attorney Shin Jun-seon from Cheongchul Law Firm has been providing tailored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establishment, diagnosis, and improvement consulting services reflecting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PIPC's guidelines. If you are facing difficulti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or need legal advice on whether your current processing policy complies with the drafting guideline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at any time.
2025. 5. 15.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Privacy Policy – The latest revised version of the Guidelines for Draf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for 2025, what are the main poin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2025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Guidelines Latest Revision, What are the Key Points?]
Hello, I am Attorney Shin Jun-seon from Cheongchul Law Fir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IPC') has recently published the revised ver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Guidelines" (April 21, 2025). This revision reflects the amendment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be implemented in September 2024) and the preliminary opinions from the 2024 Policy Evaluation Committee. The PIPC introduced that while strengthening the rights of data subjects, it has also alleviated the burden on companies through a press release.
Looking at the content of the revision, it can be seen that the requirements for the form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have somewhat relaxed, but as the measures to strengthen the rights of data subjects have increased, the preparation and management burden on the person in charge at companies may have actually increased. Therefore, let's look at the main points of the revision.
[Question] What are the key points of the 2025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Guidelines Latest Revision?
[Answer]
Reflection of the Reform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System
Firstly, due to the reform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system, items that can be processed without consent and those that require consent have been clearly distinguished. For example, 'Member service operation', 'Sales product A/S consultation', etc., can be processed as they are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 without separate consent, whereas sensitive information (such as health information),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such a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must obtain separate consent regardless of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 Accordingly,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must clearly reflect this distinction in the processing policy.
Expansion of Flexibility in Writing Personal Information Items and Retention Periods
Flexibility has also been introduced in the writing style of personal information items and retention/use periods. Previously, all items had to be listed individually, but now, in special circumstances, type-based entries are allowed. For example, under the type "Personal Information for Document Screening", letters of self-introduction, scores from certified English tests, and university grades can be bundled together. Regarding retention/use periods, it is generally required to specify the period concretely rather than abstractly, but in cases where the retention/use period cannot be specified, the criteria used to determine it can be noted.
Strengthening Contact Information for the Grievance Handling Department
The obligation to provide contact information for the grievance handling department has also been strengthened. Previously, only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 department in charge of the Chie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ficer (CPO) had to be provided, but in the future, the contact information of related departments such as customer centers which actually handle grievances will also be allowed to facilitate the exercise of rights by data subjects.
Improvement of Disclosure Methods According to Mobile App Environments
Improvements to disclosure methods in response to changes in mobile app environments must also be examined carefully. Previously, the processing policy had to be fixedly disclosed at the bottom of the first screen of the app, but after the revision, it is now allowed to disclose it in various locations that data subjects can easily access, including settings, membership registration, login screens, service menus, and settings screens.
Enhanced Guidance on Procedures for Exercising Rights of Data Subjects
The guidance on procedures for exercising the rights of data subjects has also been specified in more detail. Regarding requests for personal information transmission, not only should the method of request be specified, but also specific methods to check the transmission status and the content of the transmitted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clarified. In cases of automated decisions,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decisions, methods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how to appeal must be detailed, and when collecting and using data for AI training, it is recommended to clarify the data collection sources, collection methods, and safety measures.
Strengthening Guidance on Collection of Behavioral Information and Refusal
The section on guidance for collecting behavioral information and refusal has also been strengthened. Specific instructions on methods to block cookies and personalized advertisements must be provided, such as the procedure "Web browser settings > Cookie management > Block third-party cookies" or directions in mobile apps like "Settings > Personal Information > Refuse personalized ads" must be clearly presented. In particular, for Chrome browsers, the guidance was updated to utilize 'Incognito mode' instead of the previous 'Delete internet history' method.
Conclusion (Response Plan)
This revision emphasizes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should not only be a mere formal disclosure but should function as a practical means for data subjects to exercise thei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ights. To this end, the PIPC has suggested guidelines to enhance the specificity, transparency, and accessibility of processing policies across all areas, including consent systems, grievance handling, disclosure methods, and procedures for exercising rights.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should reflect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guidelines by
Ensuring consistency between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consent form and the processing policy, clearly distinguishing between mandatory and optional consent items.
In cases where there are many or complex personal information items, it is permissible to categorize similar items.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not only for the Chie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ficer but also for the departments (customer centers, CS teams, etc.) that actually handle inquiries and complaints from data subjects.
Considering user experience (UX), ensuring that the processing policy can be found in a natural flow within the app, while avoiding overly deep menu structures.
In addition to the key points related to the drafting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ies mentioned above, the revised guidelines also provide examples for small businesses along with methods of disclosure and display, so companies, corporations, and institutions that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should thoroughly understand the content and purpose of these revised guidelines and actively review updating and enhancing their own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ies.
As awar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is not merely a formal document required by law but a measure of transparency that shows the philosophy and efforts of companie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a core element for building trust with data subjects. Therefor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such as companies should fully understand the purpose of these revised guidelines and take proactive measures to secure trust from data subjects and minimiz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isks.
Attorney Shin Jun-seon from Cheongchul Law Firm has been providing tailored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establishment, diagnosis, and improvement consulting services reflecting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PIPC's guidelines. If you are facing difficulti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or need legal advice on whether your current processing policy complies with the drafting guideline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at any time.
2025. 5. 15.

criminal
What kind of criminal punishment can be expected for acts of revenge in the drama 'Bad Fate'? - Is personal revenge possible?
If the protagonist in the drama 'The Bequeathed' were real, what kind of criminal punishment would they receive?
The recent Netflix original drama 'The Bequeathed' is gaining popularity. The truth surrounding a decrepit inherited house and the intertwined family conflicts, especially the protagonist's quest for revenge to correct an unjust reality, strongly stirs the emotions of viewers.
Most viewers feel both anger and empathy towards the choices of the characters in the drama. The feeling of "I might have done worse" is certainly not unfamiliar. However, one suddenly becomes curious.
"Is such revenge really possible in reality?"
"If such an act were actually carried out, what legal punishment would one face?"
In this article, we will analyze the 'legal limits of revenge' based on key scenes from the drama 'The Bequeathed' from a criminal law perspective.
1. Is revenge self-defense? Misunderstandings of self-defense
Many people think, "I am a victim too; I can seek revenge because I have been wronged", but self-defense under criminal law is not that broad.
[Criminal Act Article 21 Paragraph 1] An act undertaken to defend oneself or another against an unlawful infringement currently in progress shall not be punished when there is a reasonable cause.
For self-defense to be recognized, it must meet three criteria: ① The infringement must be ongoing, ② The infringement must be illegal, and ③ The defensive act must not exceed a reasonable level.
Important point: Acts of retaliation after an infringement has already ended do not constitute self-defense.
2. What punishment would the protagonists in the drama receive in reality?
The protagonists in the drama The Bequeathed choose to seek revenge on the perpetrators while grappling with devastating loss and anger. However, such choices would lead to significant criminal consequences in reality. Let's examine the legal issues present based on the actions of key characters one by one.
○ Jeong Jin-young – The embodiment of anger, how would he fare before the law?
▶ Crime Type: Threat
Related Law: Criminal Act Article 283 Paragraph 1
Provision: “A person who threatens another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detention, or minor fine.”
Scene in the drama: The scene where he continually psychologically threatens the other party with the phrase, “I will make you like my daughter.”
Legal Evaluation: Repeated statements that induce fear clearly fall under the crime of threats and can be subject to heavier penalties if combined with coercion.
▶ Crime Type: Imprisonment
Related Law: Criminal Act Article 276
Provision: “A person who unlawfully confines another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seven million won.”
Scene in the drama: The scene where the victim is locked in a warehouse and their phone is taken away to cut off outside communication.
Legal Evaluation: Actions that restrict the victim's movement and external communication constitute the typical elements of the crime of imprisonment.
Oh Hana – Justice or another perpetrator?
▶ Crime Type: Injury
Related Law: Criminal Act Article 257 Paragraph 1
Provision: “A person who injures another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disqualification for not more than ten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Scene in the drama: Scenes where she pours hot water on someone or deliberately trips them.
Legal Evaluation: If harm is inflicted on the victim beyond simple assault, it results in a serious charge of injury.
▶ Crime Type: Defamation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Related Law: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70 Paragraph 2
Provision: “A person who disseminates false facts about another with the intent to defame them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fifty million won.”
Scene in the drama: The scene where private information about the victim is captured and disseminated on an online community.
Legal Evaluation: If defamation is recognized as having no public interest purpose, it become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nd can be considered a crime of insult as well.
○ Lee Seok-jun – The avenger with a knife, hard to avoid severe punishment
▶ Crime Type: Murder
Related Law: Criminal Act Article 250 Paragraph 1
Provision: “A person who murders another shall be punished with death, lif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Scene in the drama: The scene where Lee Seok-jun intentionally kills the perpetrator after deciding to seek revenge.
Legal Evaluation: Murder committed with meticulous planning is subject to enhanced punishment, and a severe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t least ten years may be imposed.
▶ Crime Type: Concealment of a body
Related Law: Criminal Act Article 160
Provision: “A person who conceals a corpse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Scene in the drama: The scene where a body is loaded into a vehicle and disposed of in a secluded area after the crime.
Legal Evaluation: While the penalty is lower than murder itself, if concealment intentions are clear, it adversely affects the sentence.
3. Why did the victim choose revenge?
Choosing revenge out of distrust in legal procedures can lead to further crimes. Systems such as criminal complaints, restraining orders, and victim public defense attorney support exist for victims.
Conclusion: The path to achieving justice is through the law, not revenge
The questions posed by the drama 'The Bequeathed' are intense. However, the law in reality is colder than emotions. Even in unjust situations, resolutions must be found through legal procedures and protective systems.
2025. 5. 14.

criminal
What kind of criminal punishment can be expected for acts of revenge in the drama 'Bad Fate'? - Is personal revenge possible?
If the protagonist in the drama 'The Bequeathed' were real, what kind of criminal punishment would they receive?
The recent Netflix original drama 'The Bequeathed' is gaining popularity. The truth surrounding a decrepit inherited house and the intertwined family conflicts, especially the protagonist's quest for revenge to correct an unjust reality, strongly stirs the emotions of viewers.
Most viewers feel both anger and empathy towards the choices of the characters in the drama. The feeling of "I might have done worse" is certainly not unfamiliar. However, one suddenly becomes curious.
"Is such revenge really possible in reality?"
"If such an act were actually carried out, what legal punishment would one face?"
In this article, we will analyze the 'legal limits of revenge' based on key scenes from the drama 'The Bequeathed' from a criminal law perspective.
1. Is revenge self-defense? Misunderstandings of self-defense
Many people think, "I am a victim too; I can seek revenge because I have been wronged", but self-defense under criminal law is not that broad.
[Criminal Act Article 21 Paragraph 1] An act undertaken to defend oneself or another against an unlawful infringement currently in progress shall not be punished when there is a reasonable cause.
For self-defense to be recognized, it must meet three criteria: ① The infringement must be ongoing, ② The infringement must be illegal, and ③ The defensive act must not exceed a reasonable level.
Important point: Acts of retaliation after an infringement has already ended do not constitute self-defense.
2. What punishment would the protagonists in the drama receive in reality?
The protagonists in the drama The Bequeathed choose to seek revenge on the perpetrators while grappling with devastating loss and anger. However, such choices would lead to significant criminal consequences in reality. Let's examine the legal issues present based on the actions of key characters one by one.
○ Jeong Jin-young – The embodiment of anger, how would he fare before the law?
▶ Crime Type: Threat
Related Law: Criminal Act Article 283 Paragraph 1
Provision: “A person who threatens another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detention, or minor fine.”
Scene in the drama: The scene where he continually psychologically threatens the other party with the phrase, “I will make you like my daughter.”
Legal Evaluation: Repeated statements that induce fear clearly fall under the crime of threats and can be subject to heavier penalties if combined with coercion.
▶ Crime Type: Imprisonment
Related Law: Criminal Act Article 276
Provision: “A person who unlawfully confines another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seven million won.”
Scene in the drama: The scene where the victim is locked in a warehouse and their phone is taken away to cut off outside communication.
Legal Evaluation: Actions that restrict the victim's movement and external communication constitute the typical elements of the crime of imprisonment.
Oh Hana – Justice or another perpetrator?
▶ Crime Type: Injury
Related Law: Criminal Act Article 257 Paragraph 1
Provision: “A person who injures another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disqualification for not more than ten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Scene in the drama: Scenes where she pours hot water on someone or deliberately trips them.
Legal Evaluation: If harm is inflicted on the victim beyond simple assault, it results in a serious charge of injury.
▶ Crime Type: Defamation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Related Law: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70 Paragraph 2
Provision: “A person who disseminates false facts about another with the intent to defame them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fifty million won.”
Scene in the drama: The scene where private information about the victim is captured and disseminated on an online community.
Legal Evaluation: If defamation is recognized as having no public interest purpose, it become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nd can be considered a crime of insult as well.
○ Lee Seok-jun – The avenger with a knife, hard to avoid severe punishment
▶ Crime Type: Murder
Related Law: Criminal Act Article 250 Paragraph 1
Provision: “A person who murders another shall be punished with death, lif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Scene in the drama: The scene where Lee Seok-jun intentionally kills the perpetrator after deciding to seek revenge.
Legal Evaluation: Murder committed with meticulous planning is subject to enhanced punishment, and a severe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t least ten years may be imposed.
▶ Crime Type: Concealment of a body
Related Law: Criminal Act Article 160
Provision: “A person who conceals a corpse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Scene in the drama: The scene where a body is loaded into a vehicle and disposed of in a secluded area after the crime.
Legal Evaluation: While the penalty is lower than murder itself, if concealment intentions are clear, it adversely affects the sentence.
3. Why did the victim choose revenge?
Choosing revenge out of distrust in legal procedures can lead to further crimes. Systems such as criminal complaints, restraining orders, and victim public defense attorney support exist for victims.
Conclusion: The path to achieving justice is through the law, not revenge
The questions posed by the drama 'The Bequeathed' are intense. However, the law in reality is colder than emotions. Even in unjust situations, resolutions must be found through legal procedures and protective systems.
2025. 5. 14.

criminal
What kind of criminal punishment can be expected for acts of revenge in the drama 'Bad Fate'? - Is personal revenge possible?
If the protagonist in the drama 'The Bequeathed' were real, what kind of criminal punishment would they receive?
The recent Netflix original drama 'The Bequeathed' is gaining popularity. The truth surrounding a decrepit inherited house and the intertwined family conflicts, especially the protagonist's quest for revenge to correct an unjust reality, strongly stirs the emotions of viewers.
Most viewers feel both anger and empathy towards the choices of the characters in the drama. The feeling of "I might have done worse" is certainly not unfamiliar. However, one suddenly becomes curious.
"Is such revenge really possible in reality?"
"If such an act were actually carried out, what legal punishment would one face?"
In this article, we will analyze the 'legal limits of revenge' based on key scenes from the drama 'The Bequeathed' from a criminal law perspective.
1. Is revenge self-defense? Misunderstandings of self-defense
Many people think, "I am a victim too; I can seek revenge because I have been wronged", but self-defense under criminal law is not that broad.
[Criminal Act Article 21 Paragraph 1] An act undertaken to defend oneself or another against an unlawful infringement currently in progress shall not be punished when there is a reasonable cause.
For self-defense to be recognized, it must meet three criteria: ① The infringement must be ongoing, ② The infringement must be illegal, and ③ The defensive act must not exceed a reasonable level.
Important point: Acts of retaliation after an infringement has already ended do not constitute self-defense.
2. What punishment would the protagonists in the drama receive in reality?
The protagonists in the drama The Bequeathed choose to seek revenge on the perpetrators while grappling with devastating loss and anger. However, such choices would lead to significant criminal consequences in reality. Let's examine the legal issues present based on the actions of key characters one by one.
○ Jeong Jin-young – The embodiment of anger, how would he fare before the law?
▶ Crime Type: Threat
Related Law: Criminal Act Article 283 Paragraph 1
Provision: “A person who threatens another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detention, or minor fine.”
Scene in the drama: The scene where he continually psychologically threatens the other party with the phrase, “I will make you like my daughter.”
Legal Evaluation: Repeated statements that induce fear clearly fall under the crime of threats and can be subject to heavier penalties if combined with coercion.
▶ Crime Type: Imprisonment
Related Law: Criminal Act Article 276
Provision: “A person who unlawfully confines another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seven million won.”
Scene in the drama: The scene where the victim is locked in a warehouse and their phone is taken away to cut off outside communication.
Legal Evaluation: Actions that restrict the victim's movement and external communication constitute the typical elements of the crime of imprisonment.
Oh Hana – Justice or another perpetrator?
▶ Crime Type: Injury
Related Law: Criminal Act Article 257 Paragraph 1
Provision: “A person who injures another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disqualification for not more than ten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Scene in the drama: Scenes where she pours hot water on someone or deliberately trips them.
Legal Evaluation: If harm is inflicted on the victim beyond simple assault, it results in a serious charge of injury.
▶ Crime Type: Defamation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Related Law: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70 Paragraph 2
Provision: “A person who disseminates false facts about another with the intent to defame them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fifty million won.”
Scene in the drama: The scene where private information about the victim is captured and disseminated on an online community.
Legal Evaluation: If defamation is recognized as having no public interest purpose, it become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nd can be considered a crime of insult as well.
○ Lee Seok-jun – The avenger with a knife, hard to avoid severe punishment
▶ Crime Type: Murder
Related Law: Criminal Act Article 250 Paragraph 1
Provision: “A person who murders another shall be punished with death, lif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Scene in the drama: The scene where Lee Seok-jun intentionally kills the perpetrator after deciding to seek revenge.
Legal Evaluation: Murder committed with meticulous planning is subject to enhanced punishment, and a severe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t least ten years may be imposed.
▶ Crime Type: Concealment of a body
Related Law: Criminal Act Article 160
Provision: “A person who conceals a corpse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Scene in the drama: The scene where a body is loaded into a vehicle and disposed of in a secluded area after the crime.
Legal Evaluation: While the penalty is lower than murder itself, if concealment intentions are clear, it adversely affects the sentence.
3. Why did the victim choose revenge?
Choosing revenge out of distrust in legal procedures can lead to further crimes. Systems such as criminal complaints, restraining orders, and victim public defense attorney support exist for victims.
Conclusion: The path to achieving justice is through the law, not revenge
The questions posed by the drama 'The Bequeathed' are intense. However, the law in reality is colder than emotions. Even in unjust situations, resolutions must be found through legal procedures and protective systems.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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