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trust & Competition
Fair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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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d the rapidly changing industrial environment characterized by economic growth and the emergence of platforms,
the role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preventing and correcting the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s and unfair trading practice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such situations, rich experience and knowledge of government policies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s actual law enforcement cases are essential for successfully handling fair trade cases.
The law firm Cheongchul provides advice in the field of fair trade related to daily corporate activities,
presents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olutions regarding various procedures such as responses to investigations and deliberations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court, and requests for mandatory reporting to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Startups.
기업결합신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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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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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거래에 대한 자문
법 준수를 위한 내부 규정 제, 개정
임직원 준법 교육
공정위 신고 대리
공정위 신고 대리
공정위 신고 대리
신고서 작성
공정위 자료제출요청 대응
형사소송
공정위 관련 소송
공정위 관련 소송
공정위 관련 소송
과징금, 입찰참가자격제한 행정소송
손해배상소송
형사소송
공정거래조정원 사건 대리
공정거래조정원 사건 대리
공정거래조정원 사건 대리
조정신청서 작성
신청인, 피신청인 의견서 작성
조정원 출석 배석
공정위 조사 대응
공정위 조사 대응
공정위 조사 대응
부당공동행위(담합),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 대리점, 가맹사업,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약관 기타 공정위 소관 법
Case
Case
Case
[자문] 조형물 제작 하도급 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조형물 제작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조물 제작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검토하여, 해당 계약서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규제 사항들에 부합하고, 대금지급 등 계약관계 이행에 있어 위법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는 등, 하도급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및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계약의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계약으로서 ‘제조위탁’ 유형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서 등 서면 발급(제3조), 부당특약 금지(제3조의4),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제4조), 선급금의 지급(제6조), 감액금지(제11조) 등의 여러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시중은행 이율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이자 지급은 하도급 대금 지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도과한 경우 선급금과 마찬가지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제6항).
본건 고객의 경우, 수급사업자와 체결할 하도급계약서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하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상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거래가 많은 회사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실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정비하여 법 위반 리스키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계약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을 원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 위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고객과 협력업체의 사업 내용에 맞게 하도급계약 조항을 마련하고, 하도급법 및 관련 선례에 부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관심 분야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가급적 계약 내용이 하도급법에 반하지 않도록 표준화하여 계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1.
[자문] 조형물 제작 하도급 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조형물 제작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조물 제작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검토하여, 해당 계약서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규제 사항들에 부합하고, 대금지급 등 계약관계 이행에 있어 위법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는 등, 하도급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및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계약의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계약으로서 ‘제조위탁’ 유형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서 등 서면 발급(제3조), 부당특약 금지(제3조의4),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제4조), 선급금의 지급(제6조), 감액금지(제11조) 등의 여러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시중은행 이율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이자 지급은 하도급 대금 지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도과한 경우 선급금과 마찬가지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제6항).
본건 고객의 경우, 수급사업자와 체결할 하도급계약서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하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상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거래가 많은 회사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실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정비하여 법 위반 리스키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계약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을 원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 위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고객과 협력업체의 사업 내용에 맞게 하도급계약 조항을 마련하고, 하도급법 및 관련 선례에 부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관심 분야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가급적 계약 내용이 하도급법에 반하지 않도록 표준화하여 계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1.
[자문] 조형물 제작 하도급 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조형물 제작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조물 제작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검토하여, 해당 계약서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규제 사항들에 부합하고, 대금지급 등 계약관계 이행에 있어 위법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는 등, 하도급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및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계약의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계약으로서 ‘제조위탁’ 유형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서 등 서면 발급(제3조), 부당특약 금지(제3조의4),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제4조), 선급금의 지급(제6조), 감액금지(제11조) 등의 여러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시중은행 이율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이자 지급은 하도급 대금 지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도과한 경우 선급금과 마찬가지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제6항).
본건 고객의 경우, 수급사업자와 체결할 하도급계약서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하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상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거래가 많은 회사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실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정비하여 법 위반 리스키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계약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을 원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 위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고객과 협력업체의 사업 내용에 맞게 하도급계약 조항을 마련하고, 하도급법 및 관련 선례에 부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관심 분야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가급적 계약 내용이 하도급법에 반하지 않도록 표준화하여 계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1.
[자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법률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배기형, 이영경 변호사)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계약상대방의 부정당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보증금을 몰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내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다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출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연혁과 판결례의 분석을 토대로, (i) 계약상대방의 행위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세부 절차,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타 기관에 공유하는 것의 적법성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ii) 당해 사안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의 몰취·환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 1. 21.
[자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법률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배기형, 이영경 변호사)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계약상대방의 부정당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보증금을 몰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내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다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출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연혁과 판결례의 분석을 토대로, (i) 계약상대방의 행위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세부 절차,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타 기관에 공유하는 것의 적법성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ii) 당해 사안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의 몰취·환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 1. 21.
[자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법률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배기형, 이영경 변호사)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계약상대방의 부정당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보증금을 몰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내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다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출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연혁과 판결례의 분석을 토대로, (i) 계약상대방의 행위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세부 절차,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타 기관에 공유하는 것의 적법성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ii) 당해 사안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의 몰취·환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 1. 21.
[공정거레] 공정거래위원회 대리하여 최초의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사건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최초의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사건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장기간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경부터 구별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수의계약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권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A사를 포함한 4개 회사는 2017년, 2019년 권역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 등 4개 회사의 위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투찰율이 동일한 것은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합의가 부존재하고, 부당성과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변론 과정에서 증거를 통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존재한다는 점과 행정지도에 의한 사안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원고들의 담합 행위로 인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i)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고, 이는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사업자 사이에서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4104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사이에 투찰권역, 낙찰예정자, 투찰률 등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였고, (ii)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기초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담합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제재 사례의 내용과 법리를 법원에 설명하여 최초의 처분 사례가 법원에 의하여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본 사건의 상고심 사건도 수행하여 전부 승소(상고 기각)의 결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청출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공정거레] 공정거래위원회 대리하여 최초의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사건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최초의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사건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장기간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경부터 구별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수의계약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권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A사를 포함한 4개 회사는 2017년, 2019년 권역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 등 4개 회사의 위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투찰율이 동일한 것은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합의가 부존재하고, 부당성과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변론 과정에서 증거를 통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존재한다는 점과 행정지도에 의한 사안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원고들의 담합 행위로 인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i)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고, 이는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사업자 사이에서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4104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사이에 투찰권역, 낙찰예정자, 투찰률 등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였고, (ii)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기초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담합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제재 사례의 내용과 법리를 법원에 설명하여 최초의 처분 사례가 법원에 의하여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본 사건의 상고심 사건도 수행하여 전부 승소(상고 기각)의 결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청출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공정거레] 공정거래위원회 대리하여 최초의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사건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최초의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사건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장기간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경부터 구별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수의계약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권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A사를 포함한 4개 회사는 2017년, 2019년 권역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 등 4개 회사의 위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투찰율이 동일한 것은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합의가 부존재하고, 부당성과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변론 과정에서 증거를 통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존재한다는 점과 행정지도에 의한 사안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원고들의 담합 행위로 인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i)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고, 이는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사업자 사이에서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4104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사이에 투찰권역, 낙찰예정자, 투찰률 등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였고, (ii)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기초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담합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제재 사례의 내용과 법리를 법원에 설명하여 최초의 처분 사례가 법원에 의하여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본 사건의 상고심 사건도 수행하여 전부 승소(상고 기각)의 결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청출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자문] 대기업 계열회사 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률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이영경, 엄상윤 변호사)은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출은 부당지원행위의 요건과 의미, 최근 공정위 의결 사례,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청출 공정거래센터 게시글(링크)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10.
[자문] 대기업 계열회사 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률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이영경, 엄상윤 변호사)은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출은 부당지원행위의 요건과 의미, 최근 공정위 의결 사례,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청출 공정거래센터 게시글(링크)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10.
[자문] 대기업 계열회사 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률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이영경, 엄상윤 변호사)은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출은 부당지원행위의 요건과 의미, 최근 공정위 의결 사례,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청출 공정거래센터 게시글(링크)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10.
[자문] 하도급계약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엄상윤, 이영경 변호사)은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제조하도급계약에 대한 하도급, 공정거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청출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는 요건,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법상 주요 규제 내용인 서면교부 의무, 부당특약 금지, 선급금 ∙ 하도급 지급 의무에 대한 자문과 함께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지 등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3. 2. 10.
[자문] 하도급계약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엄상윤, 이영경 변호사)은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제조하도급계약에 대한 하도급, 공정거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청출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는 요건,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법상 주요 규제 내용인 서면교부 의무, 부당특약 금지, 선급금 ∙ 하도급 지급 의무에 대한 자문과 함께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지 등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3. 2. 10.
[자문] 하도급계약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엄상윤, 이영경 변호사)은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제조하도급계약에 대한 하도급, 공정거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청출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는 요건,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법상 주요 규제 내용인 서면교부 의무, 부당특약 금지, 선급금 ∙ 하도급 지급 의무에 대한 자문과 함께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지 등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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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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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Trade
[Fair Trade Act Lawyer] What are the prohibited conditional transactions under the Franchise Business Act?
Hello, this is attorney Kim Kwang-sik from Cheongchul Law Firm.
Franchising is a business model that grows based on trust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 To this end, the franchisor establishes certain standards and operating policies, but during this process, issues may arise where the autonomy of the franchisee is excessively restricted. To prevent this, the "Act on Fairness in Franchise Transactions (Franchise Act)" regulates various unfair trading practices, and particularly imposes strict prohibitions on 'conditional trading acts.' In this article, we will specifically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legal basis of conditional trading acts, their main types, standards for determining illegality, and practical issues.
[Question]
[Answer]
A conditional trading act refers to acts in which the franchisor unjustly restricts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franchisee or imposes specific trading conditions. Article 12(1)(2) of the Franchise Act prohibits "acts that unjustly bind or restrict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handled by the franchisee, the counterparty, the trading area, or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franchisee," and the same law’s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13(1) and [Appendix 2] specify the detailed types and criteria for judgment of conditional trading acts. These regulations are intended to prevent franchisors from infringing upon autonomy under the pretext of maintaining brand uniformity and quality, which we will examine in detail below.
Specific Types of Conditional Trading Acts
Conditional trading acts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four types.
First, restrictions on prices. This refers to acts of unreasonably setting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sold by the franchisee and forcing them to maintain that price, or unduly binding the franchisee's freedom to set prices. This includes cases where the franchisor unilaterally determines the prices of goods or services sold by the franchisee or unjustly restricts their freedom to determine prices. The court recognized that forcing the franchisee to maintain the basic delivery fee at 0 won without defining the mandatory period, cost-sharing by the franchisor, or exceptions in an agreement with a special provision on the franchise agreement, constitutes price restrictions prohibited by the Franchise Act (Suwon District Court case 2023Gadan568009).
Second, restrictions on trading counterparts. This refers to acts that unjustly force the franchisee to trade with a specific counterparty (including the franchisor) related to the purchase, sale, or lease of real estate, services, equipment, goods, raw materials, or auxiliary materials. A prominent example is when the franchisor designates a particular trading partner and prevents the franchisee from using other suppliers. The court has previously judged a case where a chicken franchise franchisor forced franchisees to produce flyers only through a specified company as a restriction on trading counterparts (Seoul High Court case 2021Nu52572).
Third, restrictions on trading areas. This refers to acts of establishing directly managed stores or franchise stores of the same industry as the franchisee within the franchisee's business area without justifiable reasons, or limiting the franchisee's trading area without justifiable reasons, and establishing directly managed stores or other franchises in that area. Such acts can severely infringe upon the business freedom of the franchisee.
Fourth, restrictions on business activities. This occurs when the franchisor unjustly restricts business operations related to working hours, days, marketing methods, etc. This can severely hinder the management freedom that a franchisee can have as an independent business operator.
Criteria for Determining Illegality of Conditional Trading Acts
Whether a conditional trading act violates the Franchise Act is judged primarily based on 'unfairness,' and regarding the general criteria for judgment, the court stated, “Its legal effect should not be judged abstractly and uniformly, but should be determined individually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intent and nature of the Franchise Act, the content of each prohibition, the degree to which the act violated the Franchise Act, and the degree of confusion caused in the legal relations if it is rendered void,” indicating that this method of individual assessment is appropriate (Suwon District Court case 2023Gadan568009).
More specifically, regarding the judgment of unfairness in restrictions on trading counterparts, it is determined whether the act of forcing franchisees to purchase promotional materials such as advertising flyers only from themselves or specific counterparts constitutes unfair trading counterpart restrictions, considering various factors such as the content of the franchise agreement, the payment method of franchise fees or purchase prices, general trading practices in the same industry, the necessity to maintain a uniform image of the franchise business and protect the franchisor's trademark rights or maintain the uniformity of goods or services, and whether it was informed to the franchisee through an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 prior to concluding the contract that they must trade with a specific trading counterpar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case 2023Na40122).
Exceptionally Allowed Conditional Trading Acts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Franchise Act [Appendix 2] Article 2 (2) stipulates situations where restrictions on trading counterparts are exceptionally allowed as follows:
Real estate, services, equipment, goods, raw materials, or auxiliary materials are objectively recognized as essential for managing the franchise business.
It is objectively recognized that if there is no trading with a specific trading counterpart, it would be difficult to protect the franchisor's trademark rights and maintain the uniformity of goods or services.
The franchisor must inform the franchisee of the relevant fact in advance through an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 and conclude the contract with the franchisee.
In practice, the court has ruled that requiring franchisors to conduct advertising only through specific companies constitutes an exceptional allowed reason, considering that ① advertising is essential for managing the franchise business, ② there is a need to unify advertising responsibility to secure a uniform image for the franchise business, and ③ the fact that a specific company handles the franchise's advertising is stated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 and franchise agreemen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case 2023Na40122). Moreover, in the case of a franchisor requiring the franchisees to source meat exclusively from a designated supplier, it has been judged that given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identical quality of meat among franchisees, such a requirement could be significantly justified (Seoul High Court case 2018Na2021119).
Conclusion: Practical Implications of Regulating Conditional Trading Acts
As can be seen through the Franchise Act and related cases examined above, the regulation of conditional trading acts is a key mechanism to maintain balance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While franchisors may seek to achieve legitimate purposes of maintaining brand image and quality, they should also operate cautiously without infringing upon the management autonomy of franchisees.
In particular, when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essential items or restrict trading counterparts, they must ensure transparency through prior information disclosure and clear contract documentation, and restrictions can only be justified if there are specific and reasonable grounds.
Cheongchul Law Firm consists solely of attorneys from Korea's top five law firms, including Kim & Chang, Bae, Kim & Lee, Lee & Ko, Shin & Kim, and Yulchon, and is composed of specialized attorneys relevant to each case rather than a single attorney. Cheongchul provides comprehensive solutions for businesses beyond merely resolving specific issues, focusing on ultimately achieving what the clients desire. If you need assistance in achieving your goals, please do not hesitate to reach out to Cheongchul.
2025. 5. 9.

Fair Trade
[Fair Trade Act Lawyer] What are the prohibited conditional transactions under the Franchise Business Act?
Hello, this is attorney Kim Kwang-sik from Cheongchul Law Firm.
Franchising is a business model that grows based on trust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 To this end, the franchisor establishes certain standards and operating policies, but during this process, issues may arise where the autonomy of the franchisee is excessively restricted. To prevent this, the "Act on Fairness in Franchise Transactions (Franchise Act)" regulates various unfair trading practices, and particularly imposes strict prohibitions on 'conditional trading acts.' In this article, we will specifically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legal basis of conditional trading acts, their main types, standards for determining illegality, and practical issues.
[Question]
[Answer]
A conditional trading act refers to acts in which the franchisor unjustly restricts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franchisee or imposes specific trading conditions. Article 12(1)(2) of the Franchise Act prohibits "acts that unjustly bind or restrict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handled by the franchisee, the counterparty, the trading area, or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franchisee," and the same law’s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13(1) and [Appendix 2] specify the detailed types and criteria for judgment of conditional trading acts. These regulations are intended to prevent franchisors from infringing upon autonomy under the pretext of maintaining brand uniformity and quality, which we will examine in detail below.
Specific Types of Conditional Trading Acts
Conditional trading acts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four types.
First, restrictions on prices. This refers to acts of unreasonably setting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sold by the franchisee and forcing them to maintain that price, or unduly binding the franchisee's freedom to set prices. This includes cases where the franchisor unilaterally determines the prices of goods or services sold by the franchisee or unjustly restricts their freedom to determine prices. The court recognized that forcing the franchisee to maintain the basic delivery fee at 0 won without defining the mandatory period, cost-sharing by the franchisor, or exceptions in an agreement with a special provision on the franchise agreement, constitutes price restrictions prohibited by the Franchise Act (Suwon District Court case 2023Gadan568009).
Second, restrictions on trading counterparts. This refers to acts that unjustly force the franchisee to trade with a specific counterparty (including the franchisor) related to the purchase, sale, or lease of real estate, services, equipment, goods, raw materials, or auxiliary materials. A prominent example is when the franchisor designates a particular trading partner and prevents the franchisee from using other suppliers. The court has previously judged a case where a chicken franchise franchisor forced franchisees to produce flyers only through a specified company as a restriction on trading counterparts (Seoul High Court case 2021Nu52572).
Third, restrictions on trading areas. This refers to acts of establishing directly managed stores or franchise stores of the same industry as the franchisee within the franchisee's business area without justifiable reasons, or limiting the franchisee's trading area without justifiable reasons, and establishing directly managed stores or other franchises in that area. Such acts can severely infringe upon the business freedom of the franchisee.
Fourth, restrictions on business activities. This occurs when the franchisor unjustly restricts business operations related to working hours, days, marketing methods, etc. This can severely hinder the management freedom that a franchisee can have as an independent business operator.
Criteria for Determining Illegality of Conditional Trading Acts
Whether a conditional trading act violates the Franchise Act is judged primarily based on 'unfairness,' and regarding the general criteria for judgment, the court stated, “Its legal effect should not be judged abstractly and uniformly, but should be determined individually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intent and nature of the Franchise Act, the content of each prohibition, the degree to which the act violated the Franchise Act, and the degree of confusion caused in the legal relations if it is rendered void,” indicating that this method of individual assessment is appropriate (Suwon District Court case 2023Gadan568009).
More specifically, regarding the judgment of unfairness in restrictions on trading counterparts, it is determined whether the act of forcing franchisees to purchase promotional materials such as advertising flyers only from themselves or specific counterparts constitutes unfair trading counterpart restrictions, considering various factors such as the content of the franchise agreement, the payment method of franchise fees or purchase prices, general trading practices in the same industry, the necessity to maintain a uniform image of the franchise business and protect the franchisor's trademark rights or maintain the uniformity of goods or services, and whether it was informed to the franchisee through an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 prior to concluding the contract that they must trade with a specific trading counterpar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case 2023Na40122).
Exceptionally Allowed Conditional Trading Acts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Franchise Act [Appendix 2] Article 2 (2) stipulates situations where restrictions on trading counterparts are exceptionally allowed as follows:
Real estate, services, equipment, goods, raw materials, or auxiliary materials are objectively recognized as essential for managing the franchise business.
It is objectively recognized that if there is no trading with a specific trading counterpart, it would be difficult to protect the franchisor's trademark rights and maintain the uniformity of goods or services.
The franchisor must inform the franchisee of the relevant fact in advance through an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 and conclude the contract with the franchisee.
In practice, the court has ruled that requiring franchisors to conduct advertising only through specific companies constitutes an exceptional allowed reason, considering that ① advertising is essential for managing the franchise business, ② there is a need to unify advertising responsibility to secure a uniform image for the franchise business, and ③ the fact that a specific company handles the franchise's advertising is stated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 and franchise agreemen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case 2023Na40122). Moreover, in the case of a franchisor requiring the franchisees to source meat exclusively from a designated supplier, it has been judged that given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identical quality of meat among franchisees, such a requirement could be significantly justified (Seoul High Court case 2018Na2021119).
Conclusion: Practical Implications of Regulating Conditional Trading Acts
As can be seen through the Franchise Act and related cases examined above, the regulation of conditional trading acts is a key mechanism to maintain balance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While franchisors may seek to achieve legitimate purposes of maintaining brand image and quality, they should also operate cautiously without infringing upon the management autonomy of franchisees.
In particular, when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essential items or restrict trading counterparts, they must ensure transparency through prior information disclosure and clear contract documentation, and restrictions can only be justified if there are specific and reasonable grounds.
Cheongchul Law Firm consists solely of attorneys from Korea's top five law firms, including Kim & Chang, Bae, Kim & Lee, Lee & Ko, Shin & Kim, and Yulchon, and is composed of specialized attorneys relevant to each case rather than a single attorney. Cheongchul provides comprehensive solutions for businesses beyond merely resolving specific issues, focusing on ultimately achieving what the clients desire. If you need assistance in achieving your goals, please do not hesitate to reach out to Cheongchul.
2025. 5. 9.

Fair Trade
[Fair Trade Act Lawyer] What are the prohibited conditional transactions under the Franchise Business Act?
Hello, this is attorney Kim Kwang-sik from Cheongchul Law Firm.
Franchising is a business model that grows based on trust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 To this end, the franchisor establishes certain standards and operating policies, but during this process, issues may arise where the autonomy of the franchisee is excessively restricted. To prevent this, the "Act on Fairness in Franchise Transactions (Franchise Act)" regulates various unfair trading practices, and particularly imposes strict prohibitions on 'conditional trading acts.' In this article, we will specifically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legal basis of conditional trading acts, their main types, standards for determining illegality, and practical issues.
[Question]
[Answer]
A conditional trading act refers to acts in which the franchisor unjustly restricts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franchisee or imposes specific trading conditions. Article 12(1)(2) of the Franchise Act prohibits "acts that unjustly bind or restrict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handled by the franchisee, the counterparty, the trading area, or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franchisee," and the same law’s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13(1) and [Appendix 2] specify the detailed types and criteria for judgment of conditional trading acts. These regulations are intended to prevent franchisors from infringing upon autonomy under the pretext of maintaining brand uniformity and quality, which we will examine in detail below.
Specific Types of Conditional Trading Acts
Conditional trading acts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four types.
First, restrictions on prices. This refers to acts of unreasonably setting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sold by the franchisee and forcing them to maintain that price, or unduly binding the franchisee's freedom to set prices. This includes cases where the franchisor unilaterally determines the prices of goods or services sold by the franchisee or unjustly restricts their freedom to determine prices. The court recognized that forcing the franchisee to maintain the basic delivery fee at 0 won without defining the mandatory period, cost-sharing by the franchisor, or exceptions in an agreement with a special provision on the franchise agreement, constitutes price restrictions prohibited by the Franchise Act (Suwon District Court case 2023Gadan568009).
Second, restrictions on trading counterparts. This refers to acts that unjustly force the franchisee to trade with a specific counterparty (including the franchisor) related to the purchase, sale, or lease of real estate, services, equipment, goods, raw materials, or auxiliary materials. A prominent example is when the franchisor designates a particular trading partner and prevents the franchisee from using other suppliers. The court has previously judged a case where a chicken franchise franchisor forced franchisees to produce flyers only through a specified company as a restriction on trading counterparts (Seoul High Court case 2021Nu52572).
Third, restrictions on trading areas. This refers to acts of establishing directly managed stores or franchise stores of the same industry as the franchisee within the franchisee's business area without justifiable reasons, or limiting the franchisee's trading area without justifiable reasons, and establishing directly managed stores or other franchises in that area. Such acts can severely infringe upon the business freedom of the franchisee.
Fourth, restrictions on business activities. This occurs when the franchisor unjustly restricts business operations related to working hours, days, marketing methods, etc. This can severely hinder the management freedom that a franchisee can have as an independent business operator.
Criteria for Determining Illegality of Conditional Trading Acts
Whether a conditional trading act violates the Franchise Act is judged primarily based on 'unfairness,' and regarding the general criteria for judgment, the court stated, “Its legal effect should not be judged abstractly and uniformly, but should be determined individually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intent and nature of the Franchise Act, the content of each prohibition, the degree to which the act violated the Franchise Act, and the degree of confusion caused in the legal relations if it is rendered void,” indicating that this method of individual assessment is appropriate (Suwon District Court case 2023Gadan568009).
More specifically, regarding the judgment of unfairness in restrictions on trading counterparts, it is determined whether the act of forcing franchisees to purchase promotional materials such as advertising flyers only from themselves or specific counterparts constitutes unfair trading counterpart restrictions, considering various factors such as the content of the franchise agreement, the payment method of franchise fees or purchase prices, general trading practices in the same industry, the necessity to maintain a uniform image of the franchise business and protect the franchisor's trademark rights or maintain the uniformity of goods or services, and whether it was informed to the franchisee through an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 prior to concluding the contract that they must trade with a specific trading counterpar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case 2023Na40122).
Exceptionally Allowed Conditional Trading Acts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Franchise Act [Appendix 2] Article 2 (2) stipulates situations where restrictions on trading counterparts are exceptionally allowed as follows:
Real estate, services, equipment, goods, raw materials, or auxiliary materials are objectively recognized as essential for managing the franchise business.
It is objectively recognized that if there is no trading with a specific trading counterpart, it would be difficult to protect the franchisor's trademark rights and maintain the uniformity of goods or services.
The franchisor must inform the franchisee of the relevant fact in advance through an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 and conclude the contract with the franchisee.
In practice, the court has ruled that requiring franchisors to conduct advertising only through specific companies constitutes an exceptional allowed reason, considering that ① advertising is essential for managing the franchise business, ② there is a need to unify advertising responsibility to secure a uniform image for the franchise business, and ③ the fact that a specific company handles the franchise's advertising is stated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 and franchise agreemen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case 2023Na40122). Moreover, in the case of a franchisor requiring the franchisees to source meat exclusively from a designated supplier, it has been judged that given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identical quality of meat among franchisees, such a requirement could be significantly justified (Seoul High Court case 2018Na2021119).
Conclusion: Practical Implications of Regulating Conditional Trading Acts
As can be seen through the Franchise Act and related cases examined above, the regulation of conditional trading acts is a key mechanism to maintain balance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While franchisors may seek to achieve legitimate purposes of maintaining brand image and quality, they should also operate cautiously without infringing upon the management autonomy of franchisees.
In particular, when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essential items or restrict trading counterparts, they must ensure transparency through prior information disclosure and clear contract documentation, and restrictions can only be justified if there are specific and reasonable grounds.
Cheongchul Law Firm consists solely of attorneys from Korea's top five law firms, including Kim & Chang, Bae, Kim & Lee, Lee & Ko, Shin & Kim, and Yulchon, and is composed of specialized attorneys relevant to each case rather than a single attorney. Cheongchul provides comprehensive solutions for businesses beyond merely resolving specific issues, focusing on ultimately achieving what the clients desire. If you need assistance in achieving your goals, please do not hesitate to reach out to Cheongchul.
2025. 5. 9.

Fair Trade
[Fair Trade, Agency Law] The Fair Trade Commission's sanctions against the head office's unfair interference in agency management.
[Fair Trade, Agency Law] Sanctions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gainst the Headquarters' Improper Interference in Agency Management
Hello, this is Attorney Eom Sang-yun from Cheongchul Law Firm.
Recently, the Fair Trade Commission imposed corrective orders against a tire supplier for improperly interfering in the management activities of its agencies. This action serves as a wake-up call to suppliers (headquarters) that use their superior trading position to restrict the autonomous management activities of agencies, providing important implications for agency contracts and operations.
[Violations of Agency Law Targe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main legal violations identifi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nclude the following:
Demand for Agency Sales Price Information: The supplier required all agencies, without reasonable grounds, to input sales price information of products sold to consumers into a computerized program developed and provided by the headquarters. The sales amount of the agencies is a core business secret directly linked to margins (selling price - supply price), and if this is exposed to the headquarters, the agencies may find themselves in a disadvantaged position in future supply price negotiations. The Fair Trade Commission judged this as an improper demand for information.
Limitation on Sources of Consumables: The supplier restricted certain types of agencies through a trade contract to procure consumables, such as batteries, filters, and wipers, only through specific suppliers designated by the headquarters. If agencies wanted to procure consumables from sources other than those designated by the headquarters, they were required to obtain prior approval, and the contract even specified provisions allowing for the suspension of supply of certain products in case of a violation, infringing on the autonomy of the agencies.
[Criteria for Judging Improper Interference in Management Activities under Agency Law]
The Fair Trade Commission deemed that actions of the kind described above fall under the 'acts of interfering in management activities' prohibited by Article 10, 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Fairness of Agency Transactions.
Act on the Fairness of Agency Transac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gency Act”)
Article 10 (Prohibition of Interference in Management Activities)
① Suppliers shall not engage in behaviors that improperly interfere with the management activities of agencies by abusing their superior trading position or allow affiliated companies or other businesses to do so.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Fairness of Agency Transactions
Article 7 (Types or Standards of Interfering in Management Activities) Acts prohibited under Article 10, Paragraph 1 of the Act are defined as any of the following:
(Omitted)
Demanding that agencies provide information related to trade status, sales details, etc., that constitutes business secrets without reasonable grounds
Unilaterally determining and requiring agencies to comply with their customers, operating hours, sales areas, promotional activities, etc.
(Omitted)
The Fair Trade Commission found that the supplier improperly interfered in the management activities of the agencies by abusing their superior trading position. In particular, Article 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gency Act specifies the types of prohibited acts of interfering in management activities, and this case corresponds to the following types.
Demand for Business Secret Information Without Reasonable Grounds (Enforcement Decree Article 7, Clause 2): The demand for agencies' sales price information, which constitutes a business secret, was made without a reasonable reason.
Unilaterally Determining Customers and Requiring Compliance (Enforcement Decree Article 7, Clause 3): The headquarters unilaterally designated and restricted suppliers that agencies should autonomously decide.
[Implications and Precautions]
This decision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clearly shows that suppliers (headquarters) requesting sensitive sales price information from agencies or restricting the sources of other items (consumables, etc.) beyond the main products they supply may fall under improper management interference according to the Agency Act.
According to the Agency Act, agencies enjoy the autonomy of management activities as independent businesses, and headquarters must be cautious not to improperly intervene in key management decisions such as price setting and customer selection of the agencies by abusing their superior trading position.
The supplier voluntarily rectified the problematic contract clauses and made system modifications after the Fair Trade Commission opened an investigation. However, just because they self-corrected afterward does not mean that the violations themselves disappear. Therefore, it is advisable for suppliers (headquarters) to regularly check that the content and operation mode of agency contracts do not violate the Agency Act and to ensure not to infringe upon the management autonomy of the agencies.
Cheongchul Law Firm consists solely of attorneys from South Korea's top five law firms (Kim & Chang, Bae Kim & Lee, Pacific, Sejong, and Yulchon) and from corporate legal teams of large companies, with attorneys specializing in relevant fields forming teams for each case rather than a single lawyer handling matters. Cheongchul offers comprehensive solutions beyond resolving specific issues, focusing ultimately on achieving what the client desires. If you need assistance in achieving your goal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Cheongchul.
2025. 5. 2.

Fair Trade
[Fair Trade, Agency Law] The Fair Trade Commission's sanctions against the head office's unfair interference in agency management.
[Fair Trade, Agency Law] Sanctions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gainst the Headquarters' Improper Interference in Agency Management
Hello, this is Attorney Eom Sang-yun from Cheongchul Law Firm.
Recently, the Fair Trade Commission imposed corrective orders against a tire supplier for improperly interfering in the management activities of its agencies. This action serves as a wake-up call to suppliers (headquarters) that use their superior trading position to restrict the autonomous management activities of agencies, providing important implications for agency contracts and operations.
[Violations of Agency Law Targe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main legal violations identifi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nclude the following:
Demand for Agency Sales Price Information: The supplier required all agencies, without reasonable grounds, to input sales price information of products sold to consumers into a computerized program developed and provided by the headquarters. The sales amount of the agencies is a core business secret directly linked to margins (selling price - supply price), and if this is exposed to the headquarters, the agencies may find themselves in a disadvantaged position in future supply price negotiations. The Fair Trade Commission judged this as an improper demand for information.
Limitation on Sources of Consumables: The supplier restricted certain types of agencies through a trade contract to procure consumables, such as batteries, filters, and wipers, only through specific suppliers designated by the headquarters. If agencies wanted to procure consumables from sources other than those designated by the headquarters, they were required to obtain prior approval, and the contract even specified provisions allowing for the suspension of supply of certain products in case of a violation, infringing on the autonomy of the agencies.
[Criteria for Judging Improper Interference in Management Activities under Agency Law]
The Fair Trade Commission deemed that actions of the kind described above fall under the 'acts of interfering in management activities' prohibited by Article 10, 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Fairness of Agency Transactions.
Act on the Fairness of Agency Transac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gency Act”)
Article 10 (Prohibition of Interference in Management Activities)
① Suppliers shall not engage in behaviors that improperly interfere with the management activities of agencies by abusing their superior trading position or allow affiliated companies or other businesses to do so.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Fairness of Agency Transactions
Article 7 (Types or Standards of Interfering in Management Activities) Acts prohibited under Article 10, Paragraph 1 of the Act are defined as any of the following:
(Omitted)
Demanding that agencies provide information related to trade status, sales details, etc., that constitutes business secrets without reasonable grounds
Unilaterally determining and requiring agencies to comply with their customers, operating hours, sales areas, promotional activities, etc.
(Omitted)
The Fair Trade Commission found that the supplier improperly interfered in the management activities of the agencies by abusing their superior trading position. In particular, Article 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gency Act specifies the types of prohibited acts of interfering in management activities, and this case corresponds to the following types.
Demand for Business Secret Information Without Reasonable Grounds (Enforcement Decree Article 7, Clause 2): The demand for agencies' sales price information, which constitutes a business secret, was made without a reasonable reason.
Unilaterally Determining Customers and Requiring Compliance (Enforcement Decree Article 7, Clause 3): The headquarters unilaterally designated and restricted suppliers that agencies should autonomously decide.
[Implications and Precautions]
This decision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clearly shows that suppliers (headquarters) requesting sensitive sales price information from agencies or restricting the sources of other items (consumables, etc.) beyond the main products they supply may fall under improper management interference according to the Agency Act.
According to the Agency Act, agencies enjoy the autonomy of management activities as independent businesses, and headquarters must be cautious not to improperly intervene in key management decisions such as price setting and customer selection of the agencies by abusing their superior trading position.
The supplier voluntarily rectified the problematic contract clauses and made system modifications after the Fair Trade Commission opened an investigation. However, just because they self-corrected afterward does not mean that the violations themselves disappear. Therefore, it is advisable for suppliers (headquarters) to regularly check that the content and operation mode of agency contracts do not violate the Agency Act and to ensure not to infringe upon the management autonomy of the agencies.
Cheongchul Law Firm consists solely of attorneys from South Korea's top five law firms (Kim & Chang, Bae Kim & Lee, Pacific, Sejong, and Yulchon) and from corporate legal teams of large companies, with attorneys specializing in relevant fields forming teams for each case rather than a single lawyer handling matters. Cheongchul offers comprehensive solutions beyond resolving specific issues, focusing ultimately on achieving what the client desires. If you need assistance in achieving your goal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Cheongchul.
2025. 5. 2.

Fair Trade
[Fair Trade, Agency Law] The Fair Trade Commission's sanctions against the head office's unfair interference in agency management.
[Fair Trade, Agency Law] Sanctions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gainst the Headquarters' Improper Interference in Agency Management
Hello, this is Attorney Eom Sang-yun from Cheongchul Law Firm.
Recently, the Fair Trade Commission imposed corrective orders against a tire supplier for improperly interfering in the management activities of its agencies. This action serves as a wake-up call to suppliers (headquarters) that use their superior trading position to restrict the autonomous management activities of agencies, providing important implications for agency contracts and operations.
[Violations of Agency Law Targe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main legal violations identifi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nclude the following:
Demand for Agency Sales Price Information: The supplier required all agencies, without reasonable grounds, to input sales price information of products sold to consumers into a computerized program developed and provided by the headquarters. The sales amount of the agencies is a core business secret directly linked to margins (selling price - supply price), and if this is exposed to the headquarters, the agencies may find themselves in a disadvantaged position in future supply price negotiations. The Fair Trade Commission judged this as an improper demand for information.
Limitation on Sources of Consumables: The supplier restricted certain types of agencies through a trade contract to procure consumables, such as batteries, filters, and wipers, only through specific suppliers designated by the headquarters. If agencies wanted to procure consumables from sources other than those designated by the headquarters, they were required to obtain prior approval, and the contract even specified provisions allowing for the suspension of supply of certain products in case of a violation, infringing on the autonomy of the agencies.
[Criteria for Judging Improper Interference in Management Activities under Agency Law]
The Fair Trade Commission deemed that actions of the kind described above fall under the 'acts of interfering in management activities' prohibited by Article 10, 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Fairness of Agency Transactions.
Act on the Fairness of Agency Transac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gency Act”)
Article 10 (Prohibition of Interference in Management Activities)
① Suppliers shall not engage in behaviors that improperly interfere with the management activities of agencies by abusing their superior trading position or allow affiliated companies or other businesses to do so.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Fairness of Agency Transactions
Article 7 (Types or Standards of Interfering in Management Activities) Acts prohibited under Article 10, Paragraph 1 of the Act are defined as any of the following:
(Omitted)
Demanding that agencies provide information related to trade status, sales details, etc., that constitutes business secrets without reasonable grounds
Unilaterally determining and requiring agencies to comply with their customers, operating hours, sales areas, promotional activities, etc.
(Omitted)
The Fair Trade Commission found that the supplier improperly interfered in the management activities of the agencies by abusing their superior trading position. In particular, Article 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gency Act specifies the types of prohibited acts of interfering in management activities, and this case corresponds to the following types.
Demand for Business Secret Information Without Reasonable Grounds (Enforcement Decree Article 7, Clause 2): The demand for agencies' sales price information, which constitutes a business secret, was made without a reasonable reason.
Unilaterally Determining Customers and Requiring Compliance (Enforcement Decree Article 7, Clause 3): The headquarters unilaterally designated and restricted suppliers that agencies should autonomously decide.
[Implications and Precautions]
This decision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clearly shows that suppliers (headquarters) requesting sensitive sales price information from agencies or restricting the sources of other items (consumables, etc.) beyond the main products they supply may fall under improper management interference according to the Agency Act.
According to the Agency Act, agencies enjoy the autonomy of management activities as independent businesses, and headquarters must be cautious not to improperly intervene in key management decisions such as price setting and customer selection of the agencies by abusing their superior trading position.
The supplier voluntarily rectified the problematic contract clauses and made system modifications after the Fair Trade Commission opened an investigation. However, just because they self-corrected afterward does not mean that the violations themselves disappear. Therefore, it is advisable for suppliers (headquarters) to regularly check that the content and operation mode of agency contracts do not violate the Agency Act and to ensure not to infringe upon the management autonomy of the agencies.
Cheongchul Law Firm consists solely of attorneys from South Korea's top five law firms (Kim & Chang, Bae Kim & Lee, Pacific, Sejong, and Yulchon) and from corporate legal teams of large companies, with attorneys specializing in relevant fields forming teams for each case rather than a single lawyer handling matters. Cheongchul offers comprehensive solutions beyond resolving specific issues, focusing ultimately on achieving what the client desires. If you need assistance in achieving your goal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Cheongchul.
202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