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최근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이 결정은 피담보채권의 물적담보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상대방이 신청한 임의경매를 정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의경매신청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입니다.

• 강제집행정지와 관련하여서는 공탁금의 액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결정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액 46억 원 중 현금공탁을 4억 6천만 원으로 한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내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1.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

  2. 피담보채권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3. 기타 금전공탁이 아닌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금전 공탁을 갈음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전체 공탁금액 46억 원 중 현금공탁은 4억 6천만 원으로, 나머지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