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 변호사)은 스타트업인 A사에 대하여 경쟁사의 임직원 채용 행위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인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사업활동 방해)’ 중 하나로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출은 실무적으로 인력 부당유인의 중요한 판단요소인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추가로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의 예방과 구체적 대응 방안 또한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