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변호사)은 최근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 부과된 공탁금의 감액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결정은 기존에 있었던 임의경매를 정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 부과된 공탁금을 감액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기존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 부과된 공탁금 46억 원을 6억 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공탁금을 무려 40억 원이나 감액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보증보험의 유일한 취급 회사인 SGI가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적정 담보금은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집행이 그만큼 지연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 상응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의 피신청인(상대방)이 입게 되는 잠정적 손해액을 추산한 뒤 그에 상응하는 공탁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기존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전체 공탁금액 46억 원 중 40억 원을 감액하였고,
6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여,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토록 대규모의 공탁금을 감액하는 결정은 매우 드문 것으로,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