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모든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있는 핵심 동력이며, 기존 제조업, 건설업과는 다른 콘텐츠 중심 산업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oT 등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알고리즘 공정성, 지식재산권, 플랫폼 책임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적 이슈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AI/신기술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의 변화에 대응하여,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기업투자,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재산권 등의 전문성을 쌓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수시로 변동하는 국내외 법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는 AI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모든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법인 설립 및 초기 단계 규제 검토
시리즈 투자유치 및 밸류에이션 관련 계약 업무 지원
투자계약서, 주주간계약서, 스톡옵션계약서 등 투자 관련 문서 작성 및 검토
벤처투자 관련 조세특례 적용 및 세무 최적화 방안 자문
기술창업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등 정부 지원제도 활용 자문
스타트업 M&A 및 Exit 전략 수립, IPO 준비 과정 법률 지원
AI 서비스 개발 및 출시 전 규제 분석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AI 학습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데이터 처리 동의 체계 구축
저작권법상 AI 학습용 저작물 이용 허용 범위 검토 및 저작권 침해 위험 분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사업 규제법령 적용 검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통신·방송 관련 규제 적용 여부 및 신고·허가 절차 자문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 분석 및 대응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 자문
의료기기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헬스케어 관련 법령 준수
원격의료, 디지털 치료제, AI 의료기기 등 신의료기술 관련 규제 대응
의료정보 및 건강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활용 자문
헬스케어 분야 M&A, 투자유치, 기술이전 계약 등 거래 자문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등 전자상거래(e커머스) 관련 규제 준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시 통신판매업 신고 및 법적 요구사항 이행 지원
개인정보 처리 동의 절차 설계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PG업 관련 규제 자문
소비자 분쟁 예방 및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